경주신문 편집자문위원회(회장 최석규)는 지난 3일 경주JC회관에서 향후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석규 경주신문편집자문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락 시의회 부의장, 김경대 교수(경주대), 이상득 교수(서라벌대학), 박종구 교수(동국대), 김성장 도심위기대책 범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해 경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 최석규 편집자문위원장=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들의 합리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근 대도시와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와 경주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도시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에 경주신문 편집자문위원회는 향후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와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경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화기 위해 지역현안 토론회를 마련했다. ▶ 이진락 시의회 부의장=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행정구역통폐합은 역사성에서 출발해야한다. 경주는 신라의 왕경으로 1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삼국통일을 이끌어낸 저력과 주변지역을 통합하고 주도한 신라인의 저력이 숨 쉬는 도시이다. 경주란 명칭은 고려에서 935년 처음 사용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금의 경주는 1955년 경주시와 월성군이 통합되었다. 통합전의 재정자립도가 50%였고 통합 후 26%롤 떨어졌다. 낙후된 현 상태로는 신라의 수도로서의 재 모습을 찾기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라인의 정신을 되살려 주변 산업도시를 통합해 재정 자립을 확보하고 경주의 미래 모습을 찾기 위해 시민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김경대 교수=역사적으로 도시형성은 인구규모를 먼저 생각해야 경쟁력이 있다. 고대 도시 육성이 전달되는 범주인 3000명, 로마시대는 원형경기장 수용인원인 2만5000명, 중세는 성을 중심으로 한 10만명의 인구가 지금의 유럽전형의 도시가 되었다. 산업화되면서 15세기에는 런던의 인구가 15만명이었다. 현대의 적정도시인구를 학자들은 50만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정책에서 광역시와의 통합은 제외되어 있다. 이를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240여개의 지자체를 통합해 60~70여개의 경쟁력 있는 규모의 도시형성이 핵심이다. 현대는 모빌리스터로 인해 이동규모가 커져 행정구역이 넓어져 100~200만 규모의 광역시 규모의 경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속 있는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세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야 내실화가 가능하다. ▶이상덕 교수=정부의 행정통합의 기본 취지는 16개 광역시와 230개 지자체를 60~70개의 통합시로 단순화 시켜 행정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전국의 지자체중 이미 48개의 시가 통폐합을 신청했다. 이유는 도시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면 경쟁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의 관광도시를 경쟁상대로 보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WTO체제에서는 글로벌에 의한 통합만이 의미가 있다. 포항도 제철산업의 글로벌 경쟁사들이 많이 있다. 울산의 조선도 마찬가지다. 경주의 관광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인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제된 문화유산을 비교해보면 경주는 초라하다. 이것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구도 27만명도 안된다. 또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하며 2004년 지역낙후도 조사에서 234개 지자체중 113위다. 경주의 산업구조는 농업, 자동차부품업, 관광 순으로 관광이 주된 산업이 아니다. 방폐장을 유치한 이유도 경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행정통합도 경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평균 국민소득이 1만8000불인데 울산과 포항, 경주가 통합한다면 시민평균소득이 3만불 정도가 되어 국민평균소득을 뛰어넘는다. 포항과 통합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2만2000불이 된다. 추가적인 이점으로 행정서비스의 생산비용이 낮아진다. 인구가 60~70만일 때 행정서비스의 생산비용이 가장 낮다. 현재 경주는 매우 비싸게 행정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포항과 울산과의 통합을 통해 역사와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한국의 중심도시로 부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국제적으로 현대와 포스코의 브랜드가치가 높다. 통합하면 경주의 브랜드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박종구 교수=서론에서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으므로 기준과 원칙에 대해 생각해봤다. 첫째 정부주도의 행정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루어낼 때 지역현안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다. 둘째 현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향토색을 유지해야 하고 문화적 이해를 통한 생산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의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활성화 시키고 상호간의 양보 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경주에서 행정통합의 논의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시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김성장 도심위기대책 범시민연합 공동대표=정부에서는 9월까지 자율적통합을 유도하고 그 후에는 정부의 주도하게 행정통합을 하려고 한다. 울산은 양산과 경주의 통합을 원하고 포항은 영덕과 경주의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더라도 양 산업도시에서 경주라는 역사문화 도시를 끌어넣으려고 한다. 경주와 울산, 포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 권역으로 묶여서 발전해 왔다. 현제도 마찬가지다. 지리적으로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인 형상강과 포항의 동천강, 울산의 태화강물이 합쳐져 공유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경주에서 울산의 문화유산인 처용제를 지내고 있고 주말이면 포항과 울산주민들이 경주에 나들이를 오고 경주의 시민들은 포항과 울산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보더라도 한 권역에서 서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 행정개혁을 위한 마지막 개혁이고 기회이다. 2013년까지 기간이 있다. 국가가 특별시를 만들어주면 좋지만 이대로 있으면 양 산업도시에 흡수된다. 경주가 주도적 입장이 되어 통합을 해야 한다. 울산과 통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도시가 도와서 역사 문화 동시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는 환태평양시대이다. 이를 준비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한권역인 세 도시의 주민들이 자주만나 분위기를 만들고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최석규 위원장=정부는 국민 1000여명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50%이상이면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미만이더라도 찬성이 많으면 통합을 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간 지자체를 지원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당근을 내놓고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통합의 방법은 경주와 청도, 경주와 영천, 경주와 울산, 경주와 울산, 포항을 통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의 방법과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경대 교수=현 법안에 의하면 광역시와 지자체의 통합은 할 수 없다. 울산은 대안으로 봐야 한다. 2~3개의 지자체를 통합하는 안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구가 500만이 되어야 된다. 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전단계로 통합을 해야 한다. 울산은 아니어도 포항과 주변 지자체 4~5개를 통합하면 이상적이다. 광역화 되면 토지 이용을 전략적으로 가능하고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 할 수 있다. 단점은 지역의식이 희박해지고 문화, 전통이 퇴색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커지면 지역적 특색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며 통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포항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장 공동대표=행정통합을 똑바로 하자는 것이다. 조선시대 행정통합이 잘못되어 경주가 이렇게 되었다. 21세기를 내다보고 통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원인은 지역색을 없애고 경제성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포항만 하면 외동이 문제고 울산만 하면 천북과 강동의 주민들이 문제가 된다. 태생적으로 두 도시를 같이 통합해야 한다. 정부는 법을 바꿀 기회가 있다고 정보를 주었다. 지역 어르신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미 주변지역의 땅들은 타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경주발전을 위해 방폐장과 태권도공원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 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면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먼저 나서야할 시와 시의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진락 부의장=시와 시의회는 입장이 정리되지 안 된 상태다. 주민생활편의적인 면이 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포항, 경주, 울산의 교통체계가 따로 논다. 버스를 두 세번을 갈아 타야하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별로 보면 중복투자가 너무 많다. 행정비용도 지방세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월급으로 나가고 있다. 자립도 26%로는 경주의 발전은 없다.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 경주는 울산과 포항의 관문이다. 울산과 포항의 역사는 40년밖에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고 울산과 포항을 포함한 통합을 추진해야한다. 역사적인 신라인들의 진취적이고 주변을 포용하는 정신을 이어받아 경주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 ▶김경대 교수=역사적으로 경주는 왕경지역이고 울산과 포항은 왕기지역으로 경주에 편입되는 것이 맞다. 포항과 울산의 경제력은 전국의 15%에 해당한다. 3개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의 정책이 광역시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동남권의 3개 지역이 연대할 수 있다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생활권별 지자체에 대한 편익권의 설정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3개시가 통합되어 울산, 포항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면 안된다. 경주에도 시설이 적절하게 분배 되어야 한다. ▶김성장 공동대표=어렵게 생각하면 안된다. 도에 여러 개의 시가 있듯이 통합시에 경주와 포항, 울산이 있을 뿐이고 각자 생활하든 대로 하면 된다. 정부는 지방에서 원하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포항과 울산이 경주와 통합되면 경주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가치가 높아진다고 본다. ▶이상덕 교수=경주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쟁점은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로만으로는 발전 할 수 없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살펴보아도 문화와 산업이 적절하게 결합되었을 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산업도시의 한계도 세계적인 산업도시의 사례로 알 수 있다. 포항과 울산도 산업도시로 한계성이 있다. 경주와 통합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산업도시의 집중적 투자로 문화도시를 성장시킨다면 두 도시도 미래의 가치를 하나 더 가지는 것이 된다. ▶박종구 교수=경주의 브랜드 상실되면 손실이다. 도시로 몰리는 현상에 대한 대책과 자립도가 우선적으로 경주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최규석 위원장=행정통합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일본의 경주 2000여개의 행정구역을 1000개로 통합해 5년 동안 정부에서 지자체를 지원했다. 우리 정부도 5년 동안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통합완료 후 심한 도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달라. ▶이진락 부의장=통합시의 명칭문제 중요하다. 경주시내에서도 동 통합이후 몰림 현상이 나타났다. 포항과 울산을 통합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것이다. 문화특별시가 되면 행정통합은 필요 없다. 역사도시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 역사도시 중에서도 항, 공항, 역등의 중요시설이 있는 지역이 발전한다.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통합을 해야 한다. ▶김경대 교수=통합시 간의 행정시설에 대한 대책, 혐오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대책, 국제공항의 설치로 국제성을 키우는 문제, 3포터 전략(바다. 항공, RND 기능), 최 하위단위의 주민들 형평성문제(지방세 차등 적용 등)등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통합을 해야 한다. ▶이상덕 교수=통합시 명칭의 문제에 대한 갈등은 경주라는 명칭은 경주 정서의 집합체이다. 경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포항과 울산이라는 명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명칭을 빼앗기는 통합은 절대 안 된다. 글로벌 시에 맞추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의 이슈로 인한 통합이 늦어 져서는 안된다. ▶김성장 공동대표=행정통합하면 도가 나누어 질수도 있다. 민비 현상은 각 지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도시명칭은 아무것도 아니다. 경상북도 내에 경주가 있듯이 경상동도, 경상남도등의 명칭아래 경주, 울산, 포항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통합에 대해 겁을 먹으면 안된다. 옛날에는 포통, 울통, 대통과 같이 각 지역의 학생들이 경주에 공부하러 왔다. 지금은 다 대도시로 간다. 후손과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진락 부의장=명칭에 대한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 행정 갈등에 대한 대책이 더 심각하다. 서로간의 형평성 있는 행정 분산이 필요하다. ▶김경대 교수=도시의 크기와 규모는 장단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의식화가 필요하다. 주민의식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통해 화합이 가능하다. 경주는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성격은 통합에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력을 가지고 크게 생각해양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득 교수=정부는 올해는 자율통합으로 내년은 강제통합으로 갈 분위기다. 통합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인들에 의한 통합보다는 주민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 기간을 정한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장기적인 자율통합이 되어야한다. ▶이진락 부의장=경주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선덕여왕을 보면 남녀 성별의 차이도 없다. 주위 도시를 주도적으로 포용해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 정신적인 흔들림 없이 선조들의 진취적인 기상으로 주변을 포용하고 통합에 나서야 한다. ▶김성장 공동대표=통합을 선급하게 하면 문제가 많다. 통합을 위한 토론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경주 시민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통합을 이루어 후손들에게 잘 사는 경주를 물려주어야 한다. ▶박종구 교수=경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 경주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성장 동력도 경주내부에서 찾은 후에 통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