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회의실에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주민대표들을 초청해 "고도보존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주최는 정수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도지역 국회의원이며, 주관은 경북정책연구원, 후원은 경주시와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고도육성시민연합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주에서는 시민단체 및 관심 있는 시민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4개 지역이 연합한 고도육성시민연합의 조관제 상임대표로부터 이번 공청회가 열리기까지의 경과를 들어보기로 한다. 조관제 대표 :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주변의 토지건물 소유자 및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어려움을 격어 왔습니다. 규제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폭주하자, 1991년 경주시는 `고도보존 및 개발 촉진에 관한특별법` 제정을 당시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 경주시와 시민단체들이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오던 중, 1999년에 김일윤, 임진출 두 국회의원이 각기 국회에 제출한 입법발의 안이 폐기되고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01년 본인이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재임 시,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가 `문화재보호법의 피해보상`과 `월성원전의 안전 확보`에 있음을 절감하고 경실련 안에 고도보존 특위와 원전특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2004년에 제정된 ‘고도보존특별법’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은 무슨 연유에서인지요? 조관제 대표 : 2001년 9월말에,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범시민연합"을 발족시켰습니다. 그 후 3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이 국회통과 공포되었으나, 원안에서의 핵심인 `주민 사유권 보호와 도시정비, 주민지원사업, 발굴비 보상비 등을 전액 국가 부담하고 이주비, 손실보상비등의 핵심조항들이 대폭 수정 및 삭제되었습니다. 2004년 54개의 `정비`라는 용어가 전조항 삭제된 "고도보존특별법"이란 정부수정안이 국회통과 공포되었을 때, 차후 우리가 원했던 원안대로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고도지역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시민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문)12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4개고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공청회가 열리게 된 연유가 궁금하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조관제 대표 :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문화재청 공고 제 2009-138호로 입법 예고된 고도보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주국책사업추진협력범시민연합과 경주고도육성정책자문위원회, 경주시의회가 문화제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문화제청의 회신은 1건(중장기 검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불가’ 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내용 중의 하나를 예로 든다면 “보존사업비용에 있어 국가는 보존사업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함,”(답은 수용불가). 이에 경주지역 정수성 국회의원이 본 연합이 제시한 "경주연구원 안"을 보완해 이 안들을 토대로 경주부여공주익산 4개 지역 공동으로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연합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12일 공청회에 대한 문화제청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조관제 대표 : 문화제청도 동시대 국민으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고도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도보존특별법"에서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란 명제를 놓고 열리는 국회의원 주최 연합공청회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유산의 보고인 고도 보존을 위한 비용과 각종 피해를 고도 주민들만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호소할 작정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고도주민들이 진정으로 자부심을 기지고 문화재를 사랑하며 가꾸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장 고통받아온 고도인 경주시민들의 열망과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