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립화장장 현대화사업 부지선정문제를 두고 1년6개월째 경주시와 서면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마을공동 명의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백상승 시장을 면담한 서면시립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 대표들은 서면 시립화장장 부지선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현재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곳은 개인 소유로 기부체납을 받아들여 운영권을 준다면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 또 “현재 부지에서 2km떨어진 곳에 마을공동명의의 동산 17만여평이 있는데 이 부지를 대체부지로 사용하고 운영권을 마을주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은) 공모에 의해 진행 된 것으로 원천무효는 불가능하고 선정부지도 변경 할 수 없다”며 “부지선정위원회와 시의회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가”고 설명했다.
최병준 시의장은“시립화장장 현대화 부지선정 계획은 시의회가 동의해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 했다. 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처럼 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두 차례나 보류했다. 다음 주 중에 집행부와 행정절차 등을 논의해 심사숙고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근 시의원(내남․건천․서면․산내)은 선정부지 2km내 새로운 부지 제공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과 운영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인 시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시 사회복지과 시립화장장 TF팀의 문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시립화장장의 부지 8만5380㎡의 1㎡당 3만원으로 책정해 부지예정가를 25억614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시설사용료 1억6875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에 배 모씨의 부지에 사업을 진행하고 배씨가 기부채납을 조간으로 15년2개월 동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1일 토지대장상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94원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시설운영계획이 밝혀지면서 서면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서면지역 산지의 경우 매매가가 1평당 2500원도 되지 않는 실정에서 약 10만원(1㎡당 3만원 선)을 책정한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시 사회복지과 시립화장장 T/F팀 담당은“그 문건상의 금액과 계획은 예상가이고 상황에 따라 계획도 바뀔 수 있다. 건물가격은 건축에 들어가야 확인되고 지가도 용도 변경 후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 알 수 있다. 문건을 작성한 이유는 시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위해 예시를 들은 것 일뿐이다”며 “시립화장장의 운영은 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면주민들은 “주민들 전체의 뜻은 원천무효다. 그러나 설사 시립화장장이 서면으로 온다고 확정이 되더라도 일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부지선정평가표 공개를 요구했으나 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 문제가 없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부체납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받아들여진다면 개인특혜이며 서면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피해는 서면주민들이 보고 혜택은 개인이 본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준법투쟁을 했지만 상항에 따라 유혈사태도 불사 할 것이다. 죽을 각오로 이 문제를 저지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배 모씨가 제공한 부지에 대해 기부체납을 승인여부가 서면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받아 들여 지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지역주민들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