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주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으로 교부세가 줄어들고 경주시가 올해 사용하지 못한 국도비 50억원과 BTL(민간투자사업)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매년 120억원씩 20년간 가까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됐다. ▶경주시 예산규모는=경주시 올해 총예산은 9718억원 규모로 1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1210억원(18.4%), 세외수입이 742억8100만원(11.3%)이며, 국도비인 지방교부세가 2324억2500만원(35.3%), 재정보전금 161억5400만원(2.4%), 보조금이 2151억4000만원(32.6%)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70.3%에 달한다. 그리고 상․하수도, 방폐장 유치지역특별지원금 등 특별회계는 16개 분야에 3128억원이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지역특별지원금 1500억원은 방폐물이 반입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은 아니다. ▶교부금 줄어들고=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대한 교부세나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시에 따르면 매년 정부로부터 내려오던 교부세가 올해 들어 19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 예산담당은 “예년에 비해 교부세가 196억원이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긴축제정운용으로 내년에도 비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채와 자립도는=9월 현재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29.7%로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70.3%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셈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경주시 부채는 본청이 101억원, 사업소 763억원으로 총 864억원이다. 그러나 시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48억45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922억원(설계 변경시)을 포함하면 부채가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두 사업은 20년 장기분할 상환이라고는 하지만 내년부터 어떻게든 갚아나가야 한다. ▶사용 못한 예산 반환=국도비가 내려왔지만 지난 9월 추경에서 시가 부담하지 못한 예산이 6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돈이 없어 시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 예산담당은 “연말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주시가 올해 시비 부담을 하지 못해 반환해야 하는 국도비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 의미없어=정부는 올해 각 지자체마다 지방채 발행을 권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800억원의 지방체를 발행했다. 경북도내 24개 시군 중에 경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는데 경주시의 경우 280억원이 지방체 발행 한도액”이라며 “그 정도로는 내년도 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TL사업 얼마나 갚아야 하나=현재 경주시가 추진 중인 BTL 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이다. 하수관거 사업은 총1383억4200만원으로 국비가 834억9700만원(70%), 시비부담이 548억4500만원(30%)이다.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매년 25~30억원씩 갚아야 한다.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은 720억원(설계 변경시)이지만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총 비용은 1922억여원이다. 시는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우 국비가 지원될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시의 제정 규모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매년 갚아나가야 하는 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 각종 사업 차질=교부세가 줄고, 내년부터 BTL사업에 따라 정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시립화장장에도 시비를 100~150억원을 부담해야하고 시장 공양사업인 농로확포장 사업(120억원 정도 소요) 등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남아 있는 방폐장 유치지역특별지금 605억원이라도 여론을 수렴해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예산 부족으로 부지까지 확정해 놓은 교통정보센터도 내년에 시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가 부담해야하는 예산도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절실=현재 경주시도 긴축제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선심성 사업이나 시민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나 시의회가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높아 연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주가 방폐장 유치이후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정작 시 제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각종 보조금을 잘 걸러내고 사업우선순위를 잘 결정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거를 의식한 예산을 편성과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