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경주 부지는 연약지반 때문에 방폐장 건설지로 부적합 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성춘 교수(경주대)는 지난 16일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경실련이 공동주최한 ‘경주방폐장 총체적위기-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는 2004년 1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측량을 실시해 단층대를 파악한 결과 최적지로 영광, 영덕, 고창, 울진으로 확정했으며 경주는 최적지에서 빠져 있었다”며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경주 부지의 연약지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이번에 방폐장 건설공사 중에 연약지반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지만 정부에서 의뢰해 구성한 조사단은 2주간의 진상조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정부와 업체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당초 암반등급이 1~3등급으로 추정한 사일로(폐기물 저장고) 지역이 부지특성조사결과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명이 났다”며 “지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번째로 발표자로 나선 이상기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장은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방폐장 유치당시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매년 약 85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간반입 예정물량을 1만 드럼으로 예상할 때 약 64억원에 불과하며 지자체배분율 75%로 계산하면 약 4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조차도 앞으로 방폐물을 유리고체화하면 부피가 1/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방폐물은 300년 이상 보관관리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경주시 영구발전기금 확보를 통해 민․관․산․학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원전과 방폐장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병일 월성원전민간감시센터 소장은 “사일로의 대부분이 4, 5등급으로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정부는 조사한 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2주 만에 어떻게 수년 동안 해온 공사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사업자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호 동국대 교수는 “이 문제는 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며 “관심 있는 의원을 모아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조사하거나 특위를 구성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덕 경주신문 발행인은 “자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속여 부지선정을 했고 그 뒤에 발표한 정부의 자료도 전부 거짓이다. 지경부에서 행한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엉터리로 드러났다”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공사를 시민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업체는 초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순리”리고 주장했다. 김숭평 조선대 교수는 “정부와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민과 관, 전문가, 업체, 정책입안자들이 함께 해결방법을 의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4일 조승수 의원과 환경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추공으로 암반상태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암반이 전반적으로 불량하고 파쇄대가 발달돼 있어 지하에 대규모 연약층이나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부지 내에 지하수가 많아 샘물공장을 차려도 될 정도이며 처분장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고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도 빠르다”고 주장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방폐물관리공단은 “지하시설 공사는 본질적으로 시추조사 내용과 실제 굴착과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날 수 밖에 없으며 국토해양부의 터널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굴착결과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 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