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리버빌 임대아파트의 분양을 두고 임대회사와 임차인간에 임대시 설치한 샤시에 대한 비용부담을 두고 갈등 끝에 지난 19일 극적인 타결을 했다.
우남리버빌은 2006년 12월 임대기한 만료로 임차인에게 분양하도록 되어있는 계약조항에 따라 분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두고 가짜임차인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주민회의를 거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계속된 마찰을 겪었다. 또 분양가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건설원가서류의 공정성문제로 시에서 서류를 반려하는 등의 사유로 2년이 넘도록 분양이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남리버빌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이 직접 분양신청을 해 지난 5월 시에서 분양승인이 된 상태이지만 샤시 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주택업체로부터 이전등기서류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우남리버빌 모 임차인은 “입주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임대주택이 어디 있느냐. 샤시도 서비스로 설치했다’고 입주자들에게 선전하던 업체다. 분양 할 때가 되어서는 업체의 직원을 입주자가 아닌데도 대표로 넣어 가짜 임차인대표를 구성해 주민들 모르게 분양가를 조작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며 “ 또 의도적으로 감정평가를 조정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감정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감정을 포기 하는 사태도 있었다. 시에 부당한 건설원가서류를 제출해 계속 반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간을 끌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지금은 샤시철거동의서를 받아오면 이전서류를 주겠다는 공고와는 달리 샤시 철거업자가 철거를 하기로 한 기간 동안 철거를 하지 못한 이유가 주민들 탓 이라며 이전서류를 주지 않았다. 이번에 시와 언론의 중재로 평당 2만원에 샤시 비용을 타결했다. 경주신문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 건축과 담당은“ 분양시기가 되자 업체와 주민간에 분양단가 문제로 3년간 분쟁이 있었다. 작년 6월 법개정으로 임차인이 직접 분양신청을 했다. 지금은 샤시 비용문제로 업체와 갈등이 있어 등기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오늘 업체와 주민들의 간담회를 가지고 조정절차를 밟아 해결했다”고 말했다.
우남주택건설 담당은“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어 왔지만 더 이상 시간이 지연되면 회사도 주민들도 문제가 생긴다. 오늘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었다. 그래서 서로 원만한 가격대인 평당 2만원으로 협의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