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각종 현안을 해결할 협의회가 구성된다.
경주시의회와 동경주대책위원회, 지경부,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지난 17일 방폐장관련 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가칭)방폐장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14(동경주 9, 도심권 5), 경주시 1, 경주시의회 2, 한수원 3, 방폐물관리공단 3명 등 총23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경주시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도심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1명 늘려 6명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는 지역사회와 한수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는 시의회가 지난 17열 열린 간담회 결과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경주상가발전협의회 이종일 회장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협의회에 대해)결코 호의적이지 못하다”며 “방폐장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협의회가 중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덕희 방폐장유치반대 대책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지, 정부가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 든다”며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학철 원전특위 위원장은 “안전성 문제는 천금을 준다 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조사결과 동굴처분방식이 문제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양측(지역사회와 한수원)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 17일 회의 때 관계기관에서 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이행 할 것”이라며 “만일 의견을 달리하면 양측에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동경주 주민대표를 9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동경주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분위기로 이어져 대부분 수용했다.
황윤기 전 국회의원(경주통합발전협의회 회장)은 “이번에 경주시의회의 역할이 컸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원전보다 방폐장이 더 오랫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더 안전해야 한다. 앞으로 방폐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쟁능력이 있는 사람, 한수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협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타 스님(경주경실련 공동대표)은 “방폐장의 공기연장 문제를 두고 관점이 다르고 목소리도 다른 것은 당연하다.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가 필요한 것”이라며 “협의회가 조정하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만일 시민들이 오해하면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중심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병준 의장은 “협의회 구성은 출발단계다. 이제는 동서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앞으로 아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협의회는 논의를 거쳐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앞으로는 공동협의회가 주도해 끌고 나갈 것이며 시의회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협의회 위원 구성은 시의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4일까지 협의회 위원 구성을 끝내고 25일 오후 2시 양북면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협의회 위원위촉과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연약지반으로 인한 방폐장 공사부지의 안전성 논란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시의회가 주도해 방폐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 정부의 수용 수위 등은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 않아 방폐장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충족시킬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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