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방폐장 안전성 불신만 키웠다■ 안전성에 대한 불신만 증폭 시킨 설명회 방폐장 부지조사 처음부터 의혹투성이 정부 조사단, 공사지연 사유 밝히는데 초점 안전성 요구하는 시민들이 주장과는 동떨어져 지난 7월 30일 경주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폐장 공사지연조사결과 설명회는 시종일관 고성이 오갔다. 방폐장 공사지연조사단이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발표내용은 오히려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방폐장 공사지연조사단의 발표는=지식경제부에서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각 분야별(처분안전성, 지질공학, 수리지질, 터널공학, 구조지질)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방폐장 공사지연조사단의 주 활동은 공사가 30개월 지연되는 사유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기간은 6월22일~7월17일까지 26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과거 4차례실시한 부지조사의 적정성여부와 부지조사에서 예측한 암질과 실제 굴착으로 확인된 암질과의 편차 정도, 편차 발생사유, 처분안전성과 시설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단 이번 조사결과 굴진속도를 4.2m/일로 의욕적인 공사기간을 설정했고 굴진속도 감소, 추가보강 등은 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공사기간을 30개월 연장한 것은 의욕적으로 설정한 23개월의 공사일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지특성을 고려한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굴착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존의 처분안전성평가에 미칠 정도의 새로운 지질특성이 굴착 중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지 선정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3개 단체는 7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경주 방폐장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며 부지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7월28일 “4개월간의 짧은 시간에 4개의 시추공으로 만 작성돼 방폐장 부지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시추공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는 단열대와 파쇄대가 발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에 후보지 선정에 앞서 지질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세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보완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주 방폐장은 보완조사와 부지특성조사, 상세설계조사를 통해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은 곳은 안 된다’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열대, 파쇄대 등 불량 암반 상태가 재차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주 방폐장 사업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공기술로 보완하려는 본말이 뒤바뀐 사업이 되고 말았다”며 “최소한의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공학적인 안전성을 보완하는 부지안전성 확보의 기본원리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차례의 부지조사는=방폐장 부지에 대한 조사를 보면 부지선정 전에 면밀한 조사보다는 결정된 후 보완하는 조사에 중점을 두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1차 부지조사는 주민투표(2005년 11월 2일) 바로 전에 실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조사(2005년 4월~8월), 2차는 부지결정 직후인 처분방식 결정을 위한 보완부지조사(2005년 12월~2006년 3월), 3차는 건설 운영 인허가 서류작성을 위한 부지특성조사(2006년 4월~12월), 4차는 처분시설 상세설계 및 인허가 보완 부지조사(2007년 3월~7월)다. 이번에 방폐장 공사가 연약지반대로 인해 공기가 30개월 더 지연되자 방폐장 공사지연조사단은 4차례의 부지조사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성 조사는 아니었다는 경주시민들의 주장이다. ▶의혹투성이, 불신만 증폭시켰다=조사단이 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은 방폐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분신만 증폭시켰다.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이 설명회는 의미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관계자들이 설명회 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자 최병준 시의장과 최학철 원전특위위원장은 일단 들어보자며 만류하는 등 실랑이가 벌이기도 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후 이어진 질의시간에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처음 부지조사결과와 조사단이 밝힌 내용과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조사단의 공정성과 짧은 조사기간, 다른 조사결과 발표와 차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발표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익중 경주환경련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지역의 암반의 질이 40~50%가 불량하며 (100%를 최고 암반으로 기준으로 할 때)평균 30%도 안 된다. 1~4차 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방폐장 부지선정 투표 전에 일부 50% 정도이고 대체로 60~80%라고 한 것은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덕희씨는 “1991년 굴업도 부지조사 때 서울대에 용역을 주었으나 활성단층대가 나와 교수들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해서 500억원을 날렸다”며 “과기부 고시에도 활성단층대에는 방폐장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현장 조사가 아닌 시공사의 보고서만 보고 가타부타 이야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사회에서 방폐장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공기 연장에 따른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가 이번 설명회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단이 한 것이라곤 처분장의 안전성이 아닌 공기 지연에 대서서만 조사를 한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설명회로 더욱 어려워진 정부=방폐장 공사지역조사단의 설명회를 기점으로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려 했던 지경부는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됐다. 특히 지경부가 이번 조사를 공사 지연사유를 밝히는데 만 초점을 맞추고 설명회를 가진 것이 결국 경주시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킨 것이다. 지경부 측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해 이미 작년 7월 31일 방폐장 건설운영을 최종 허가했기 때문에 안전정은 판명이 났다는 입장이다. 설명회에서도 시민들이 방폐장 부지 전반에 대한 세부 재조사를 위해 공동조사단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공사 중단 글쎄?=관련부서에는 경주시의회의 방폐장 공사 중단 시위, 3개읍면(감포․양남․양북) 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방폐장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면 재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며 “지역사회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현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조사를 하더라고 공기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