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009년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득)는 지난 20일 강동면, 안강읍을 끝으로 7일간의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제2행정사무감사특위는 20일 오전 10시에 강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의원들의 발의로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보건 지소장은 시민들의 진료를 위해 업무에 복귀시킨 후 요구 자료에 대한 심문에 들어갔다.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박승직 의원=이장협의회의 출무수당은 100% 지급되었다는 것은 출무를 100% 했다는 것인가? ▷면장= 이장협의회는 월2회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100% 참석을 하지 못한다. 다만 참석하지 못한 이장은 다음날이라도 와서 자료를 챙기고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출석으로 처리한다. ▶김일헌 의원=출무하지 않는 이장을 출무처리 했다고 했는데 출무수당의 성격을 알고 얘기 하는 것인가. 출무수당은 회의에 출무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다. 다음날 왔다 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른 이장들을 독려하고 회의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면장= 앞으로 시정하겠다. ▶박승직 의원=식당을 한곳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있는가? 관내에는 대형식당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어려운 경제에 나누어서 골고루 가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면장=많은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자주 이용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각종사업추진현황】 ▶김일헌 의원=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알고 있나? 공사발주를 대부분 1월에서 2월에 했다.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왜 동절기 공사를 했나? 앞으로 동절기 공사는 지향해야 한다. ▷면장= 10월에서 2월까지로 안다. 시책이 지방경기부양을 위해 조기집행을 지향했고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2월에 계약했지만 공사는 대부분 3월에 시행했다. ▶정용식 의원(탑정․황오․선도)=삼괴정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하천에 철곤을 왜 사용 했나 석곤을 써는 것이 맞다. 상수도 관련 공사는 대부분 모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라. ▷면장= 삼괴정 소하천 공사는 확인해 보겠다. 모 업체가 상수도공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정 의원=호명동 농로 포장의 공사비 증액문제와 충분한 여론 수렴문제,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가 되지 않아 주민반발과 공사변경이 많다. 시간 낭비이고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향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건축신고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된다고 알고 있다. 자료에 2년 지나도 착공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면장=착공연장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 【이통장 현황】 ▶이무근 의원(동천․월성)=올해 말에 이장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11명이다.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나. 보통 2,3배수를 추천받아 선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선된 사람과 떨어진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지역정서에 맞지 않다.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면장= 주민이 미리 선출해오면 타당성 검토 후 선정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면장이 직접 선출한다. 조용하게 처리하겠다. 【농가자녀 학자금 신청】 ▶이무근 의원=농가자녀 학자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수 감사보고서에서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산업담당자=대상자는 49가구에 50명이다. 신청은 분기별로 이장에게 통지해 신청 받아 학교에 확인 후 선정한다. 지급은 학교에 학교장 앞으로 송금한다. 보고서에 빠진 것은 업무미숙으로 실수 한 것이다. 시정토록 하겠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 ▶김일헌 의원= 면내에 간이상수도 몇 군데 있나? 지난 5월 8일 시에서 수질조사 결과는? 2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상에 왜 ‘여’라고 표기 했나? ▷상수도담당= 면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16곳이다. 부적격 판정이 2곳 나왔다. 7월 2일 재검해서‘여’라 표기했다. ▶김일헌 의원=시에서 재검한 결과 기존 부적격지 그대로 부적격 받았다. 식수가 생활의 근원인데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우수기에 탁도가 높을 수 있지만 5월은 우수기가 아니다. 주민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면에서 이러한 부실자료를 제공해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사실을 공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 상수도담당= 염소과다와 탁도가 문제다. 염소측정기는 각 마을마다 배치되어 있다. 탁도는 지표수를 간이상수도로 활용하다보니까 높을 수 있다. 탁도문제는 시와 수도사업소에 협의해 조치하겠다. ▶이상득 위원장(비례대표)=단구2리와 오금2리는 상수도 설치가 오래전에 되었다. 상수도시설이 오래되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상수도담당=단구 2리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올해 완공예정이다. 오금2리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독려해 조치하겠다. ▶정용식 의원=2009년도는 다지나 지도 않았는데 소독이 24회 한 것으로 자료에 표기된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월 2회 하는 것으로 안다. 음용불가 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부적격 판결 시 연속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일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대로 행정을 처리해야한다. ▷상수도담당= 보고 자료의 표기는 행정착오다. 시정하겠다. 부적격 판결 시 폐쇄가 원칙이다. 2건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방법이 없으면 폐쇄조치 하겠다. 【지방세체납현황】 ▶정용식 의원=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 독려차원이 지났다. 공매분석해서 경매처분 해야 한다. 압류한 상태로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결과가 필요하다. 너무 늦게 압류 및 징수절차에 들어갔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세무담당=고액체납자들 중 금융조회 결과 무재산자가 있어 처리 못하고 있다. 조치가 늦었다. 시정하겠다. ▶박승직 의원=결손처리가 얼마나 되나? 결손처리가 자랑이 아니다. 회수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무담당=2009년 1146건에 1억5000만원이다. 5년 이상 체납자 중 1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들이 대부분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1읍면 1특화 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 ▶김일헌 의원= 면의 특화 작목은 무엇인가? 이사금브랜드 사용하는가? 사용한다면 납품방법과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농업기술센터 담당= 특화작목은 부추이다. 작목반 3곳이 공동으로 이사급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납품방법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고 관리는 APC에서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 ▶김일헌 의원=경주 농수산물의 공동브랜드화의 이유는 알고 있는가? APC통해서 판매되면 관리 감독이 되어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다. 브랜드만 도용하고 관리감독이 안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사금이 경주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기 때문에 잘되면 다 잘되고 안되면 공멸한다. 경주 농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상담소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 건의하기 바란다. ▷농업기술 센타 담당=APC에서 수시로 나와서 감독하고 인턴제를 통해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이무근 의원=농어민을 위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지만 무한정으로 지원은 안된다. 3~5년 정도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원을 중단해야한다. 우수한 작목반들이 있는데 계속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자급자족은 안되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10년, 20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소장과 시에 건의하기 바란다. ▷농업기술센터 담당= 우수작목반은 이사금 브랜드을 사용하고 있고 과거 작목반은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문제를 상부에 보고해 검토 후 조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