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시의회와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방폐장 특별법개정과 방폐장 완공지연,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유치지역지원사업 지지부진 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경주시나 경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방폐장 및 원전 관련 사업을 마치 대단한 국책사업을 유치한 성과로 평가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왔던 것에 비추어볼 때 경주시의회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내 걸었던 많은 약속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민들의 실망감과 불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슬그머니 개정했다. 여기에 방폐장 부지의 연약지반문제와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문제까지 겹쳐있다.
경주시민들이 자존심 상하고 분한 건 기대했던 각종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시민사회가 사분오열되었기 때문이다. 또 줄건 다 주고, 받을 건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시종일관 질질 끌려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경주시민이 뭉쳐야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약속한 각종 지원 사업을 방폐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대부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수십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주시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한 특별법 개정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한다. 고준위폐기물을 방폐장 건립 이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문제도 경주시민 동의가 우선이다.
이런 당연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폐장은 물론 원전사업에 대해 협조할 이유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