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특별법개정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대표 간담회가 10일 오전10시 30분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주관으로 최병준 시의장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최학철 위원장과 위원,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의회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폐장 특별법개정과 방폐장 완공지연,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유치지역지원사업 지지부진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병준 시의장은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오늘 간담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학철 위원장은 “방폐장을 잘못 유치한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역사문화도시에 핵폐기장을 유치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 이제는 방폐장을 유치했던 당시의 힘을 다시 한 번 결집시켜 당당히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하자=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응하자는 의견이었다. 이무근 의원은 “방폐장 문제는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귀룡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장은 “정부는 경주시민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경주시민들은 이제라도 인식을 바로 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주는 모양과 형식에만 치중했지 내용에는 부족했다. 시민들에게 정부의 이행 부문을 상세히 알리고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심을 버리고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래 핵대책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방폐장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지원사업도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강력하게 한판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식 핵대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사정을 해야하는데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다. 지금까지 정부에 사정한 것이 잘못됐다. 시민들끼리 싸우기만 했다”며 “방폐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한 목소리를 내자”고 주문했다. 이갑채 음식업중앙회 경주시지회장은 “대응할 시민사회단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뜻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3개 읍면과 도심권 마음 모아져야=박삼희 경주시새마을부녀회장은 “양북 장항리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서울로 올라갔다. 경주시 전체가 단결이 되지 않고 있어 우리의 상황을 보고 정부가 웃고 있다”며 “방폐장 문제는 모두의 일인 만큼 서로 믿어야 하며 경주발전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주시나 도심권 모두 3개 읍면 주민들을 이해하고 서로 믿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마음은 모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이날 한수원 본사 부지선정 당시 격렬했던 데모로 양북주민들이 5000만원이라는 벌금을 부담한 상황에서 그동안 마음을 쉽게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심권 주민들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3개 읍면지역 주민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에 지원받지 말고 당당하게 싸우자=이날 간담회에서 최학철 원전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비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원전특위의 방침”이라며 “경주사회가 원전에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바람에 목소리가 없어졌다. 이제는 원전 쪽에 협조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경주시 예산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의 주장은 그동안 시나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각종 행사 때 원전을 참여시키거나 후원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자는데 의견 모아=이날 간담회는 시의회가 마련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존 원전 및 국책사업 관련단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새로운 연대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기존 단체를 보강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병준 의장은 “시의회가 이번 사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지 시의회가 앞장서고 시민사회단체가 따라오라는 것은 아니다”며 “시의회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경을 갖고 있다. 서로의 잘잘못을 이해하고 방폐장 유치당시의 심경으로 단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폐방 특별법개정으로 논란이 된 원전 및 방폐장 사업 전반에 걸친 대정부 투쟁은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경주발전을 위해 연대해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와 운동방향은=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책사업과 관련해 단체 간 소원했던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원전과 방폐장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해 사심을 버리고 뜻을 모아 대응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방폐장 유치 이후 지난 3년 7개월여 동안 벌어진 실상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자는데 의견을 모음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대정부 규탄 분위기가 형성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은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원전특위활동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할 방침이다. 이성주 기자 solme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