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시의장 “이번에 정부에 요구하지 못하면 기회없다” 정장선 지경위위원장 “상임위 위원들과 경주 방문해 살피겠다” 김정관 지경부에너지자원 실장 “특별법 재개정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경주시의회는 지난1일 오후2시 방폐장 및 원전관련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민주당·평택) 사무실에서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 실장과 한국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지역지원사업, 방폐장 공사지연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수성 국회의원이 주선했다. ▶정부 관계부처 못가고 국회로 간 이유=시의회는 이번 방폐장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장관이나 차관을 만나려고 했으나 지경부는 자기들은 할 도리를 다 했고 절차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의회가 30일까지 만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장·차관이 출장을 이유로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경부 방문이 무산된 시의회는 정수성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원자력관련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민주당·평택)을 만나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경주시의회의 면담요구를 회피한 것이다. ▶정수성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서먹한 만남=이날 국회에서 만난 정수성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사이에는 무소속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라는 관계 때문인지 화기애애하지는 못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수성 국회의원이 당선 후 시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현안을 두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지경위 상임위원장실에서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끝낸 시의원들은 정수성 국회의원의 초대로 사무실에서 간단히 차 한잔을 했으나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시의회의 요구와 국회방문 무엇을 얻었는가?=시의회는 이날 방폐장 특별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개정 절차를 경주시에 알려주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사업 848억원 지원도 정부가 명확하게 해 줄 것을 김정관 에너지자원 실장에게 요구했다. 또 고준위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방폐장 유치지역특별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폐장 공사가 지반문제로 완공이 연기돼 경주시민들이 안전성에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경주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정수성 국회의원은 양성자가속기사업에 필요한 848억원은 반드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며 지경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장선 위원장은 “앞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경주에 관심을 갖고 상임위원들과 함께 경주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국회(지경위)에서 지경부의 원전관련 사업과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이행에 대해서도 챙기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전관련사업이 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주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가 높은 관심을 보인 것에 주목했다. 최병준 의장은 “지경위 국회의원들이 경주에 오면 시의회에 초청해 방폐장과 원전 등 관련사업 전반에 대해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겠다”고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의 해명은=김정관 에너지자원 실장은 “특별법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경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을 각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한 것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한 것이지 지위를 격하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특별법 재개정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가 한 것인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자관보 이외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848억원 국비지원에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으나 분산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 되고 있다”며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의 방폐장 공사지연에 대한 입장은=한국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방폐장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처분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에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데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시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공동조사단 요구에 대해서는 “지경부 주도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특별법 재개정 할까?=방폐장 특별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발의해 개정한 법령을 다시 재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실시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개정을 발의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국회가 재개정을 발의하기는 더욱 어렵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을 다시 되돌려놓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의회 방폐장 공사 중단운동 나선다=국회 상임위 지식경제위원장을 만났던 시의회는 일단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나름대로 방문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현재 시의회는 경주지역 전역에 방폐장 특별법 개정을 규탄하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달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최병준 의장은 “정부를 믿고 전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 준 태도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경주시민들의 마음을 알도록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시의회 원전특위를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의원들로 포진시켜 재정비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범시민연대를 만들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정부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해 왔으나 시의회의 적극적인 가세로 방폐장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