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효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박병훈 도의원은 3일 경북도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방폐장 유치이후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어 경주시민들은 분노에 차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5분 발언은 박병훈 도의원이 대표로 했다. 이 부의장과 박 도의원은 “방폐장 부지선정 당시 정부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굳게 약속했으나 확정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거듭된 양성자가속기사업국비 지원요청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부의장과 박 도의원은 “방폐물관리공단이 방폐장 공사가 연약지반으로 2년6개월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특히 방폐장특별법 개정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특별법 개정은 경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철면피 행정, 그리고 특별법 개정사실조차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경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북도에서도 관련사실을 전혀 인지 못한 것에 역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특별법의 위원회를 격하시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전면 철회하고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공단 측은 방폐장 공사를 중단하고 안정성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한 후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에 대해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폐장사업 전면백지화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방폐장 유치이후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사업의 연속성과 정부신뢰성 차원에서 당초 입법취지대로 특별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도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켜야 한다. 당초 약속한 지역지원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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