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1일 오후2시 국회 원전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민주당·평택) 사무실에서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 실장과 한국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하고 만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사업 전반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경주시의회는 지경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어 정수성 국회의원(무속속)의 주선으로 국회 정장선 위원장실로 정부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에 정부에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지경부 관계자와 방폐물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는 수준에 그쳐 향후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지경부 김정관 에너지자원 실장에게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직위를 격하시킨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은 정부의 묵은 고민은 해결해 준 경주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원래대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 발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의회의 국회방문은 국회차원에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소기의 성과로 보여 진다.
정장선 위원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오늘 논의됐던 회의 결과를 위에 보고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며 주문하고 “국회 지경위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방문을 마친 시의회는 경주시 전역에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방폐장 공사 중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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