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표류하던 방폐장 해결을 위해 정부는 유치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부지가 확정된 이후 4년 동안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다. 변변하게 이루어진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유치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당연직 위원을 각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그 격을 슬그머니 낮추는 쪽으로 특별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소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던가.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애를 먹을 때에는 유치지역에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는 별로 답답할 게 없다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더구나 지원 사업을 견일 할 유치지역위원회를 제대로 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그 격을 낮춘 것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던 사업이 위상이 낮아진 상황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지 의심스럽다. 자칫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총48건 3조2095억원이 시행계획에 반영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부처별 탑다운 예산제도(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떠넘겼고, 각 부처들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준다는 식으로 푸대접하다보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 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언제 진행될지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경주시민들이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지원 사업 가운데 무엇 하나 시원하게 실행된 것도 없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보니 정부에 경주시민들의 불신만 높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폐장 부지가 연약 지반으로 밝혀져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시민들이 방폐장 유치를 후회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을 믿고 따랐던 경주시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간과한다면 경주시민들의 방폐장 원천무효 운동에 직면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