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요지】 ▶좌장/신경준 경주자활센터장=이번 토론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 할 수는 없지만 경주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손은태 경주중심상가연합회 부회장=경주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의 갈등을 가진 도시다. 현재 경주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상권은 도심의 주요역할 중 하나인 상업적, 행정적,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황이다. 도심의 반은 현재 문화재로 산재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경주시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도심 경제가 흔들리고 부도심까지도 인근도시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경주시는 작년 7월 2020년 경주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 공청회 자료에 기재된 기존 도심 재생프로젝트와 도심상권 활성화 관련 용역보고서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 모든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작년에 보고된 2020 경주 중장기 도시계획 일부 변경 안에 따르면 분명 경주역사가 이전 후 행정타운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 청사 증축 계획안을 내놓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일이 있다. 경주 역사 부지가 문화재 때문에 이전이 용이치 않으면 향후 그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해야 하고 이 문제는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도심상권의 주민들은 경주역사 부지에 복합행정타운이 건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도심활성화에 큰 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주시에 난립 할 수 있는 대형 판매시설도 문제다. 롯데아울렛이 있는 김해 도심상권을 방문했을 때 상인회에 의하면 아울렛 매장이 개장 후 평균 매출이 30%이상 줄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의류쪽이 그리고 점차적으로 식당. 미용실 및 모든 업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곧 상권의 동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중심상권의 문제만은 아니고 재래시장 또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상업적 기능이 마비된 현 도심상권에 이런 대형 업체가 들어온다면 이는 도심상권에 몰락, 서민 경제 파탄으로 이어져 결국 경주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백화점처럼 수직적 판매시설이 아닌 수평적인 판매시설로 도심상권을 거리경관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공간을 제공 할 수 있다면 도심의 주요 기능이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상권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비가와도 비를 맞지 않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상가 요소요소에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벤치나 고객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 그야말로 편안하고 쾌적한 그럼으로 해서 관광객이 도심에 유입되는 도심상권에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만 경주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박삼희 경주시 새마을부녀회 회장=경주시민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뭉치는 저력이 있고 어떤 지자체보다도 화합하고 있다. 다만 지역적으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지만 지역현안으로 갈등이 시작됐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을 하면서 지역환경, 도로, 지역자원고갈 문제 등으로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에 활성단층, 지진대에 건설된 부당성을 지적했고 방사능 누출 위험에 대해 투쟁도 했다. 양북의 젓줄인 대종천을 가로질러 굴착해 하루 4000톤의 지하수를 원자력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농민들의 아픔에 아우성을 쳤다. 취약한 교통환경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어일리에서 봉길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픔을 겪으면서 죽음의 도로라고 부르고 있다. 도로가 농로로 6미터로 좁아 차가오면 뛰어 내려야 할 정도로 좁다. 이러한 아픔을 겪는 소수지역주민들에게 시는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주었는가? 아니면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해결하고자 하는데 힘이 되어 주었는가? 먼발치에서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방폐장을 유치한다니 긍정적일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89.7%라는 절대적인 지지에 일조했다. 방폐장을 유치하면 주변 3개 읍면에 유치위원회에서 한수원 본사와 사옥, 특목고를 혜당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했으며 피해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수곡정량을 수매하겠다는 등의 9가지 약속을 전재로 시민 투표를 실시했다. 소수 욕심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이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한수원본사의 도심권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동경주, 서경주라는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했다. 작은 원칙이 무너지지 않고 소수 지역의 민심을 존중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한다면 일부러 화합을 하지 않아도 이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전략적 계획을 세워준다면 화합은 자연적으로 해결 될 것이다. 연약지반으로 인해 방폐장이 2년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 한 작은 원칙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김중배 이통장 협의회회장=경주시민들은 이웃사촌 간에 서로 섬기고 돕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언제 부터인지 지역이기주의, 개인주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경주발전에 발목을 잡고 말았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리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 한걸음씩만 양보하면 화합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동경주를 생각해보면 그곳에 월성원전, 방폐장과 같은 좋지 못한 것이 그 곳에 다 있다. 그리고 도심권을 생각해 보면 황성동, 황오동, 노동 등은 정말 황폐화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권 주민은 동경주에 산다고 생각해 보고 동경주 주민들은 황폐화 된 도심권에 산다고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도심권 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폐장 유치금 3000천억원 중 1000억원을 쓴다고 했을 때 집행부와 시민들이 서로 입장이 되어 봐야 한다. 돈은 써야 한다. 그렇지만 잘못 사용할 때는 질타를 해야 한다. 집행부가 사용해서는 안 될 곳에 쓰지는 않을 것이고 시민단체들도 사용할 자리에 못 쓰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어떻게 하면 잘 해결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방법이 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선거에 졌든 이겼든 서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변정용 동국대 교수=정보소통이 부족하면 사람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오해가 풀리지 않고 오래두면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발전한다. 저도 간혹 학생들이 왜 공부하기 위해서 경주에 와야 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경주는 천년을 경영한 노하우가 이 땅에 녹아 있으니 그것을 찾아보려면 여기에 와야 한다. 신라 천년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방폐장을 이미 가져왔지만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게 우리의 끝은 아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많이 가져와서 떡을 크게 해서 서로 많이 나누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인 양 서로 다투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방폐장유치가 세상모든 것이 다 해결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가.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상을 벗겨내는 능력이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믿고 이것이 큰 것이라고 믿고 대단한 기대를 했다가 지금 실망을 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정보가 잘 공개 되어야 되고 그 원칙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가치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를 가볍게 얘기 한 부분은 없는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실상을 직시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을 조정할 위기조정포럼과 같은 것은 대단히 좋은 것 같다. 실상을 알고 우리가 준비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는 것 같다. 선진국에서 먼저 망한 도시는 공업도시다. 영국은 공업도시가 다 망했다. 미국도 디트로이트도 그렇다. 경주가 가진 장점을 잘 살려야지 포항과 울산과 같은 산업도시를 쫓을 필요는 없다. 일시적으로는 편승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니다. OECD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가는 방식은 그 지역에서 협치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먹고살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을 가지고 장사를 할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은 그 걸 연구하고. 대학은 그기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생산해 준다. 국회의원선거를 치루면서 한수원본사이전이 공략으로 나온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당선되면 실천해야 한다. 어릴 적에 선거다리가 있었다. 내가 되면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해 놓고 10년이 지나 한 적이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홍욱헌 위덕대 교수=경주신문에서 하는 갈등원인과 해소, 상당히 재미있는 주재다. 신뢰의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덕목이다. 경주시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곳 보다 더 빠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주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의 해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역사회에서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들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갈등해소 포럼을 이야기 했는데 갈등해소는 모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당사자들이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장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의사소통 전문가나 협상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의사소통, 협상전문가를 의도적으로라도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주를 생각 할 때는 역사 문화 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대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자면 녹색역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역사회가 지역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관 시설이 유무선상으로 사통오달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 같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했지만 성공적인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자체는 수익사업보다는 간접시설에 신경을 쓰면 지역갈등이 없어 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에 맞기는 것이 좋다. 역사문화도시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문화를 합쳐서 앞으로 녹색산업분야와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경주시가 이길 것이다. ▶이시우 경주시 자치행정국장=부유한 집의 동기보다 가난한 집의 동기간의 우정이 더 돈독하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할까 갈등한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동기간의 나누어 먹고 훨씬 더 우정이 돈독하다.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안았다면 지역 갈등은 없었다. 3대 국책 사업을 잘 발전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 방폐장은 지하 130미터에 동굴을 파서 저장한다. 지하 130미터의 지반은 견고하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언론에 발표된 것은 들어가는 1950m 경사 10도의 통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강을 하면 된다. 3대 국책사업이 실적이 없다는데 피부로 느낄 것이다. 작은 시책사업 하는데도 입안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입찰을 하는데 5~6개월 걸린다. 20~30억 짜리 다리 만드는데도 1년이 걸린다. 2005년 11월에 방폐장을 유치해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했다. 한수원 본사는 이미 양북에 결정 되었다. 토지수용이 떨어 졌다. 경주시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다. 시 방침도 양북, 양남의 주민들이 굳이 반대한다면 도심권으로 안와도 좋다. 대신에 한수원 본사에 연관되는 한수원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원 아파트, 컨벤션센터, 연관 기업인 두산중공업도 있고 다른 연관기업도 많다.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 별개로 운영하겠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복안을 다 마련해놓고 있다. 한수원 본사는 법적으로 2010년까지 경주에 와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직 터도 안 닦은데 어떻게 오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끌고 온다. 시장님이 한수원 본사 전무를 일주일 전에 불러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경주여중 건물을 임시로 줄 테니까 한수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오라고 했다. 양성자가속기 1600억원이 든다. 연구동을 짓는데 800억원이 든다. 땅을 사고 부지 조성을 하는데 800억을 이미 시에서 들여 땅을 100% 매입한 상태다. 정부에 비용을 대라고 시와 지역대표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주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곳이다. 옛날에는 100억원을 중앙에서 가져오면 진급도 했다. 지금은 1000억원 정도돼야 돈 좀 가지고 왔다고 한다. 시 예산이 1조원이 된다. 지원사업 3조5000억원은 4년 치 예산에 해당한다. 3대 국책사업이 없었으면 시 예산도 1조원이 아니라 7~8000 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그중에 15%가 내려왔다. 3500억원이다. 타 지역에서 경주를 부러워한다. 경주시에는 놀고먹는 사람이 없다. 노동력이 있고 일할의지가 있는 사람은 일 꺼리가 없어서 못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3대국책 사업의 실적이다. 3대 국책사업이 실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부의장=경주에서 3~4인 가구일 때 연3000만원이 되어야 겨우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고 생활 할 수 있다. 한가구당 3000만원이면 10만 가구로 계산하면 1년에 3조가 있어야 된다. 경주에 오는 관광객의 수는 통계상 1년에 800만명 된다. 평균 3만원 쓴다. 그러면 관광수입이 1년에 2400억원이다. 농촌지역의 농축산소득이 6~7000억 된다. 그래서 합해서 1조원이지만 남는 것은 3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경주시민들 못살고 다 도망간다. 가만히 않아 경주의 소득이 가구당 3000만원만 되면 굳이 방폐장, 가속기 이런 것 할 필요 없다. 옛날에 신라의 수도였지만 21세기에는 경주에서 30만이 살기에는 땅은 넓지만 소득자원이 없다. 그래서 대대로 국회의원 시장이 돈을 벌어 와야 했다. 외동, 용강, 안강 공단 등의 제조업 수입이 크다. 지역에 대학도 들어오고 알찬 중소기업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래도 타 도시에 밀린다. 방폐장 온다, 다른 것이 온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갔다. 외부에서 볼 때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 자립도가 26%다.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자립도가 떨어졌지만 좋게 생각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얘기다. 태풍, 가뭄, 고속전철역사, 98년도 엑스포, 태권도 공원, 경마장 문제 등을 볼 때 10여 년간 늘 있어 왔던 것이 갈등이다. 지금의 방폐장도 거쳐 가는 과정이다. 지금도 발전하는 과정이다. 선출직들은 표를 얻기 위해 오버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대변하는 차원이고 이를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토론자의 주제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엄선된 토론자들의 얘기를 믿어주고 받들어 주면 된다. 위기갈등 기구를 가능하면 만들어 자주 얘기하고 여기에 선출직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사실 선출직이 없으면 해결책이 나와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1회성에 거치지 말고 앞으로 누가 주최를 하든 이런 포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