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진료비 투명성과 보험재정 확보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경주지사(지사장 이석화)는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와 보험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영수증주고받기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비영수증 발급은 보건복지부령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세원노출 등으로 일부 병원과 대부분의 의
원 및 약국에서는 세원노출을 우려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사문화 된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주지사는 보험재정확보와 진료비 청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수증을 주고 받
아받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와 모으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진료비영수증 즉시발급체제를 구축
하고 소프트웨어 보유기관에는 표준화된 영수증 서식을 개발 보급하고 미보유기관에 대해서
는 단계별로, 1단계로 간이영수증 서식을 개발보급하고 2단계로 표준 영수증 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비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방안과 국민의 자
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되도록 관계기관에 소득
세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서울.·대구·포항지역 의료기관 149곳에 대해 진료비영수증
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7%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