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원 가운데 895억원을 도로개설 등 17개 지역현안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경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방폐장 특별지원금 일부 사용을 위해 경주시가 제출한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분과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로 통과한 바 있다. 분과위원회를 통과했던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문제가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3000억원을 쪼개서 도로개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다. 경주시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일부 사용계획안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찾아가 의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경주시의회 본회의 표결결과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로써 3000억원의 사용방안에 대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이 돈만큼은 묘사 떡 가르듯이 푼돈으로 쓰지 말고 경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제대로 쓰자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돈은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면서까지 경주를 살리고자하는 경주시민들의 굳은 의지와 간절한 소망과 한의 대가로 받은 뼈아프고도 의미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돈으로 도로개설도 할 수 있다. 도로개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시민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이다. 시민들은 왜 하필 이 돈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 보다 더 나은 투자처가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자는 뜻일 것이다. 경주시나 경주시의회가 3000억원 용도에 대한 시민공모와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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