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안 바꾸지 않으면 본 회의에서 다시 결정 주변주민·사용 반대단체 일단 목적 달성 집행부 “현재 사용안 바꿀 계획 없다” 방폐장특별지원금을 미개설도로 등 17개 지역현안 사업에 투입하려고 했던 경주시의 계획이 일단 유보됐다. 경주시의회는 12일 오전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방폐장지원사업특별회계심의실무위원회가 요청한 특별지원금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11표, 찬성 8표가 나와 보류시켰다. 이 안건은 이틀 전(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로 통과됐었다. ▶고성 오간 산업건설위 회의장=지난 10일 오후 이 안건을 다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밖에는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류를 요구하며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가 회의 도중에 마이크를 끄고 진행하자 방폐장 인근 주민대표들이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김일헌 위원장과 주민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민대표들이 마이크를 끄고, 문을 닫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김일원 위원장은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회의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폭언도 폭력이다. 회의를 방해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격론 속에 상임위원회는 통과=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특별회계 사업계획 협의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유영태 의원(감포·양남·양북)은 “앉아 있기가 거북스럽다. 형평에 맞는가. 보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삼용 의원(월성·동천·황오)은 “시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유치해 놓고 이제는 많이 가져가려는 이기주의식으로 바뀌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토론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온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든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입장에선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3000억원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일부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쓰고 나머지는 종자돈으로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사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종표 의원(민노당 비례대표)은 “시민들이 도로를 닦기 위해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시에서)안을 만들어 놓고 논의를 하는 것하고 논의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돈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다. 전체 경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경동 의원(천북·용강·황성)은 “5개월 있으면 3000억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짤 수 있으나 895억원을 사용하고 나면 2100억원의 프로젝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 충분한 프로젝트를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 간에 격론이 계속되자 이종표 의원이 보류 동의안을 제안했고 유영태 의원이 제청해 표결에 들어갔으나 이종표 의원의 보류안 찬성에 3표, 보류안 반대에 6표가 나와 원안가결 됐다.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 그러나 생각은 다르다=지난 10일 방폐장 인근주민들과 도심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제2차 본회의 열린 12일에도 계속됐다. 10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의식해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감돌았다. 모 단체 대표는 “특별지원금을 도로확포장 등 토목공사에 집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충분한 논의 후에 경주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3000억원 사용에 대한 방폐장 주민대표들과 도심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간에 생각은 다르다. 도심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경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자돈으로 사용하자고 주문하고 있는 반면 주변지역 주민들은 3000억원 중에 일정부문을 3개 읍면(감포·양남·양북)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보류=12일 본회의에는 통과를 저지하려는 주민대표들이 방청석과 회의장 밖에 진을 치고 압력을 가했다. 결국 본 회의에 상정된 이 안건은 유영태 의원이 보류동의안을 냈고 이종표 의원이 제청함으로써 표결에 들어갔고 그 결과 전체 의원 20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보류 동의안에 찬성표(반대 8표, 무효 1표)를 던져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이 무산됐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특별지원금 사용을 시의회에서 보류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여론수렴을 통해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통과하고도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이유는?=시는 이미 지난 10일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이어서 12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획행정 위원회(10명)의 의원들은 대부분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0일 산업건설위에서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 6명이 찬성한 셈이나 12일 본회의에서는 찬성이 모두 8명에 그쳐 결론적으로 기획행정위 의원 중에 2명만이 찬성하고 나머지는 보류에 표를 던진 셈이다. 의원들 대부분은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기에는 아직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동 걸린 특별지원금 사용=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해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 올해 17개 사업에 895억원을 우선 사용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시는 반대단체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특별지원금 사용을 위해 착착 추진해 왔다. 반대단체들은 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의회에 압력을 가했고 또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집행부가 제출한 사용안은 일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돼 본회의장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집행부가 안건을 보완하거나 다시 만들지 않는 한 상임위원회의 회의와는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만 다시 상정돼 통과하면 된다. 국책사업단 고해달 과장은 “보류만 됐지 현재 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시로서는 이미 제출한 안을 바꿀 계획은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계획대로 현재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의원들이 일단 표결로서 보류시켰기 때문에 안건 변화나 뚜렷한 명분 없이 번복해 승인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