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전부지 재논의 문제 올해 초 마무리 될 듯
방폐장 유치 직접지원인 전기·TV수신료 7월부터 지원
시립화장장·소각장 추진, 표 한장으로 전 사적지 관람
2009년 새해가 희망을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경주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들을 고스란히 안고 새해를 맞았다. 2009년 경주의 이슈와 풀어야 할 과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을 알아본다.
●4월 2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일윤 국회의원과 김시환 시의원(마 선거구/안강·강동)이 작년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주는 4월 29일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주시선관위가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염두하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는 인사를 비롯해 총 10여명이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춘추전국시대에 직면해 있다.
출마예상자는 정종복 한나라당 경주시당원협의회 위원장과 황수관 한나라당 중앙위 상임고문, 이채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정무특보, 정수성 전 육군대장, 신중목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최윤섭·황진홍 전 경주시부시장, 김순직 전 서울시 디자인본부 부본부장, 김태하 변호사 등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한나라당 공천을 기대하는 인사들 다수가 그동안 주앙무대 또는 출향인사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 대부분은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되면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정작 본 선거에서는 4~5명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현재 출마예상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일 현재 일부 인사들은 경주시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 신청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선거의 후보등록은 4월 14일~15일이다.
시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법적으로 임기가 1년 이상이 남았을 때나 선거구 의원정수의 1/4(5명/21명)에 해당하는 공석이 발생하면 실시하게 된다.
현재 경주시의원 임기가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 사유는 되지만 현재로선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의원직 상실 후 10일 이내에 재선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아 시의원 보궐선거도 4월 29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재논의 여부●
2008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재논의 문제는 올해 초에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나 4월 보궐선거까지 논란 이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말 백상승 시장과 이진구 시의장, 정종복 한나라당 경주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이진구 의장을 중심으로 경주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한발 앞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립화장장과 천군쓰레기 소각장 착공●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이후 서면 주민들의 반발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는 2월 중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가 본격적인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시는 또 소각장 설치를 위해 2007년 11월 23일 (주)서희건설과 협약을 했으며 오는 3월 경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합이용권으로 사적지 관람●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1일부터 종합입장권 1장을 구입하면 여러 곳의 사적지를 관람할 수 있다. 종합이용권으로 입장할 수 있는 유료 사적지는 대릉원, 안압지, 포석정, 첨성대, 오릉, 김유신장군묘, 무열왕릉 등 7곳이다.
종합이용권은 이용권을 구입한 관광객들이 원하는 사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볼 수 있다. 또 종합이용권을 소지하면 경주월드, 신라밀레니엄파크 등 사설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입장료를 최고 20%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는 1일부터 외국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릉원에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 도우미 3명을 배치해 1년 간 시범운영한다.
●경주 방폐물관리공단 출범●
정부가 경주에 두기로 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2일 공식 출범했다. 한수원이 수행하던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전담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에는 민계홍 전 한수원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이 맡았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 3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처분관리자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방폐물공단은 정원 201명 규모로 3개 본부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지역사무소 등을 두고 현재 한수원의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이관 받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전담한다.
오는 2009년 7월에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시범운영하고, 2016년경 저장 포화를 앞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총괄 진행한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쓰이는 재원인 1582억원에 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도 맡는다.
●전기료와 TV수신료 지원●
방폐장 유치당시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일부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전기요금은 9만7000세대, TV수신료는 8만5000세대(난시청지역 제외)에 각각 월 2500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전기요금이 연간 29억1000만원, TV수신료가 25억5000만원으로 총54억6000만원이다.
시는 7월부터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전기·TV수신료 자동감액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