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 그동안 사용방안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던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강변로 개설 등 도로 확·포장에 650억원, 남천 하천정비 등에 80억원, 장학기금조성 등에 153억원, 벼 육묘처리제사업에 10억원, 특별지원금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 등 총17개 사업에 895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특별지원금을 빨리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또 도로교통망 확충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경제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 새로운 고용창출 및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당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방폐장 유치 대가로 받은 돈을 장기적인 경주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데 기껏 도로개설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어떤 일이든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고 해법을 모를 땐 그 일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근본부터 찬찬히 따져보면 대체로 결론이 명쾌해지기 마련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방폐장유치를 논할 때 경주시민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던가? 경주시민들은 과연 무슨 마음으로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졌을까? 89.5% 찬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그 당시 특별지원금을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면 과연 시민들이 그처럼 찬성표를 던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