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용강·황성·천북)=지금까지 경주시는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했는가? 시기와 장소, 방법, 제안자, 제안된 안의 내용, 제안된 안의 평가 방법과 평가결과, 그 내용을 제안자와 시민에게 알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먼저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사업안을 공모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안에는 적정한 보상을 준다는 사실을 경주시민을 포함한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면 된다. 각 사업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문제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차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고 평가 후 선정된 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많은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실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전시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경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의 이성적인 관심과 참여, 이해를 통해 갈등이 아닌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백상승 시장=특별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한 시의 기본방침은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경주 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경주시는 외곽 순환 도로망이 미약해 대부분의 차량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도심 교통체증과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도로망 확충 사업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일부 구간의 미 완공으로 투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건설 원자재 가격 등 물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개통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공청회 이후 한 달 여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 교수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도로사업 외에도 장학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했다. 여론 수렴 방안으로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이 자기중심의 편견적인 의견을 제안하게 돼 비효율적일 것이므로 시 행정 추진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현재 서천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은 지 오래돼 낡고 허물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신규아파트 건축 시에도 고도를 완화해 반세기 동안 철저히 배재당한 사유재산권을 환원시켜줘야 한다. 내년에는 10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다. 경주시가지 경제도 살리고 허물어져가고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도 못하고 울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서천강변 일대를 15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를 완화 할 의향은? ▷백 시장=서천강변일대 15층이상 고도완화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서, 노후화된 보우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12층 정도 고도완화 필요성을 제시해 지난 7월29일 주민공청회를 거친 바 있다. 공청회 후 시민 대다수가 고도를 전면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러한 사항과 시의회에서 제시한 15층 이상 고도완화 의견서를 도시기본계획변경내용에 포함해 경상북도에 신청했다.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유영태 의원(감포·양남·양북)=한수원 본사를 양북면 장항리로 정부 발표 후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은? 한수원 본사이전에 대한 업무추진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라. 공익사업 인증 승인 열람공고에 의한 주민의견서는 언제 접수했으며 발송은 했는가. 그리고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가? 감포·양남·양북은 원전주변지역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3개 지역은 생명재해, 재산피해, 비상사고 시에 통제 수용지역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백 시장=한수원 본사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양북면 장항리 일원에 발표된 이후 본사가 들어설 부지의 경계설정과 지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매수를 위한 공익사업인정 승인 신청 중에 있다.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 재논의는 유치 당시 앞장섰던 동해안 3개 읍면지역의 일부대표자들의 기자회견과 양북면 일부 주민호소문 등 한수원 본사 재논의를 제기하였고 4.9총선과정에서도 한수원 본사 시내권이전이 이슈가 되어 도심권으로 이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시민들이 시내권으로 장소 변경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라 동반이전을 계획했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관련기업, 연구소 등은 한수원 본사 부지가 양북 지역에 결정됨에 따라 장소협소와 기업 활동 여건 부적합 등을 사유로 동반이전을 할 수 없다고 의사표명을 했으며 기업들이 동반이전 하지 않을 경우 본사이전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적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주시 전체와 동해안 3개 읍면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재고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공익사업인정승인 열람공고는 동해안지역의 일부대표자들의 한수원 본사 이전 위치 재논의 기자회견, 4·9총선과정에도 도심권이전 재검토 공약 등으로 재논의 공론화 되고 있었으므로 열람공고 이후에 또다시 한수원 본사 도심권이전이 재논의 되면 동해안 3개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더 많이 수렴한 후에 열람 공고하는 것이 갈등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 특이한 정황이 없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공익사업인정 승인은 한수원에서 2007년 8월 21일 경북도를 경유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인정 승인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은 월성원전부터 반경 8㎞이내의 양남면의 대부분 지역과 감포, 양북의 일부분 지역으로 원전비상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경주시 등 합동으로 4년 주기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일헌 의원(외동·불국·보덕)=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수렵이 금지되면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등의 개체 수가 늘어나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산림지역이 대부분인 경주시의 경우도 유해조수 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매년 40~50 여건에 달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90여 곳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일정금액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시에서는 이마저도 마련 되어있지 않다. 피해 농가에 대해 방지책으로 전기 충격식 목책기 또는 철책 등을 설치해줄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타 지자체와 같이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해 일정금액이라도 보상할 용의는? ▷백 시장=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책으로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경음기, 침입 방조망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농작물 수확기에는 지역 엽사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유해조수를 포획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의 지원 대책으로는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정을 검토해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김일헌 의원=행안부는 얼마 전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올해 안으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법률’을 개정하여 자전거 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날을 지정 운영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재정 인센티브까지 부여 한다고 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탄다면 관광유적이 많은 경주시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볍게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어 도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추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로 15일만 출퇴근을 하면 수당을 그만큼 지원해 주기위해 30억원이나 예산에 책정했다. 차도보다도 자전거 도로를 더 확대해 쾌적한 도시, 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버스정류장과 열차환승을 위한 밸리브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때다. ▷백 시장=관광 및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적극 개설 정비토록 노력하겠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할 수 있는 밸리브시스템,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모델 개발, 권역별 자전거수리센터 설치·운영, 각종 개발사업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원 확보 등의 여러 과제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규정을 2009년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이 개정되면 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성수 의원(성동·중부·성건·현곡)=보문관광단지와 경주도심의 양극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벌어져 보문단지 매출규모가 2007년도에는 4100억원이 늘어난 반면 경주도심은 재래시장을 포함한 매출이 계속 떨어져 900억원도 미치지 못해 금년에도 더욱 절망적이란 분석이다. 연말연시를 이용해 지난 12월 10일에 몰래 보문중심가 ‘상가타운’인 아울렛을 위해(3만1966㎡, 약 1만평 매장시설) 한강이남 제일 큰 초대형 4층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해 경주시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 30년 전 개발된 노란자위에 약 2000평 ‘보문상가 판매시설’도 1000여 상인과 가족들이 장사가 안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문공사는 또다시 땅장사에 눈이 멀어 경주시 용강동 소재 대형할인점 홈플러스(3144㎡, 약1000평)보다 10배가 큰 약1만평 판매시설 추진으로 새로운 보문단지 부실을 만들고 있다. ▷백 시장=명품 아울렛은 경주보문단지에 루이비통, 구찌, 페라가모, DKNY, 아르마니, 샤넬, 프라다 등 세계 최고급 명품브랜드를 유치하는 것으로 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쇼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수익 증대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심권 상가들이 걱정을 하고 반대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점검해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김성수 의원=서울 인사동 문화거리가 매일 활발한 것은 미술관, 소공연장이 함께 문화의 거리에 있기에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봉황로 거리에 있는 경주시 소유 공용주차장을 인근으로 이전한 후 이곳 총면적 5446.22㎡를 공영 주차장에다 미술관과 소공연장(객석50인~100석 미만)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백 시장=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건립하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 함께 공존하는 훌륭한 문화의 거리가 됨은 물론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합하다고 여겨지지만 주변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면서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점이 있다. 미술관 건립에 소요될 부지는 약 7000㎡ 정도가 필요하며 주차가 원활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제1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이 1650㎡(499평)로 부지가 협소하고 추가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또 엑스포 공원에 하면 도의 참여가 가능화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성수 의원=문화재발굴과 조사문제가 경주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100-200억원 정도 문화재발굴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성된 200억원 기금으로 평소 주택, 상업시설, 공장 등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 우선 기금으로 조사발굴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사업시행자에게 땅값과는 별도로 받으면 된다. ▶이진락 의원(외동·불국·보덕)=MOU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계약에서는 MOU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본 계약 협상과정에서 서로 의견차가 심할 경우에는 MOU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사업의 진척사항은? 계획대비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가? 당초 대비 추진이 부진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그동안 체결되었던 각종 MOU 사업의 추진 내용을 통합관리하고 추가적인 MOU 체결시는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MOU 체결이후 본 계약 체결 및 성실하게 이행 점검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체결현황 및 진행사항을 공개하는 코너를 만드는 방안은? ▷백 시장=현재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외 6개 사업이 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을 위한 MOU를 2007년 11월 23일 (주)서희건설과 협약했고, 신라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제작방영 MOU는 도와 시는 제작비지원 30억원, (주)신라밀레니엄은 경주세트장 조성 및 부지제공, (주)MBC문화방송은 경상북도·경주시·(주)신라밀레니엄을 홍보하기로 이달에 협약했다. 이밖에도 ‘에너지관련 업무협력 MOU’협약, ‘천북지방산업단지 투자 MOU’는 스테인레스 청정관제조업체인 (주)바이오매스코리아(9월), 아연·선철, 제련업체인 영국의 징콕스(주)와 지난 10월에 각각 협약했다.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은 당초 참여코자하였던 ‘서희프로덕션’이 MBC가 원하는 적합한 부지확보가 어렵게 되자 참여를 포기했고 그 후 MBC에서 신라밀레니엄내 세트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신라밀레니엄을 참여시켜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MOU체결 이후 본 계약체결 등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MOU체결 사업 공개코너를 만드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진락 의원=1996년부터 경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민자유치사업의 하나인 불국사노외주차장 사업이 10여년 만에 준공되었으나 1여년 만에 폐쇄되어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유치와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곳에 주차장을 겸한 대형공연장이나 쇼핑몰을 유치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바꿔볼 계획은 없는가? 이미지 개선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불국사 노외주차장 정상화는 시급하다. ▷백 시장=불국사의 문화재 보호와 지역상가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와 (주)일오삼 간의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협약해 불국사 노외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24일 노외주차장 개장 이후 불국사까지의 이동거리가 멀고, 지역상가 주민들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반대로 노외주차장 이용 실적이 저조해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주)일오삼에서 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받았다. 사업시행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으므로, 불국사 노외주차장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책방안을 수립하겠다. ▶이종표 의원(민노당 비례대표)=정부정책상(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으로 2012년까지 각 동별로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설치해 저소득가정의 저학년아동들의 안전한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많아 시비부담이 매우 적다. 그러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금은 전체 경주의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문제를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 시에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지역아동센터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백 시장=현재 8개소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개소당 월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 3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 계획에 따라 향후 미설치 읍면동 중심으로 매년 2~3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접근성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학습지원, 문화체험, 생활지도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종표 의원=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영유아 시기에 공보육을 통해 자녀에게는 언어습득-사회성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주민 여성인 어머니에게는 양육부담 축소 및 문화 적응력 향상, 가정 내 결속력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외곽지역 이주민 여성 가정의 경우 논과 밭 등의 소유로 인해 저소득 지원은 받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백 시장=원거리 및 산간 오지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매월 20만원을 차량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120여명의 아동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사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저소득가정은 생활정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로 선정해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사랑의 집짓기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혼이주여성 기술교육 및 배우자 취업 알선,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은 물론 사회·문화적 적응지원과 조기정착을 도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