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6일 오전 10시 영상회의실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재웅 부시장)를 열고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을 위한‘별지원금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실무위원회 회의개최를 알고 경주시청을 항의방문 한 방폐장 인근 주민대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000억원 사용 방안 중 그동안 유력시 됐던 1080억원을 사용하는 일부 사용안에 대한 경주시의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내역은 강변로 개설 등 도로 확·포장 11개 사업에 650억원, 남천 하천정비 등 생활환경개선 2개 사업에 80억원, 장학기금조성 등 교육·문화 2개 사업에 153억원, 벼육묘처리제 지원사업에 10억원, 그리고 특별지원금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 등 총17개 사업에 895억원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특별지원금을 조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시에서는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1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시의회, 교수, 시민·사회단체, 지역원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했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면 도로교통망 확충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물론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새로운 고용창출 및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을 항의 방문한 양북면 주민대표들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어떤 돈인지 알고 사용해야 한다”며 “방폐장 인근 주민들을 배제한 채 구성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누가 믿느냐. 실무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결국 경주시의 의도대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며 “허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계획안을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협의를 한 후 내년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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