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예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키로 했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제출했던 ‘삭감된’ 예산으로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졌듯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 보다 75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원을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단체와 지역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답변에서 “국회에서 수정해서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11월 2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해 제시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언’과 합의는 국민과 언론인을 속이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문화 창달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서 언론에 몸담고 있는 전국의 500여 지역 주간신문 대표자 및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한나라당과 정부에게 여야합의를 무시한 채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즉각적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 등 지역 언론 경시 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며, 더 이상 지역 언론 경시 정책을 지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그동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40여개의 지역 주간 신문 대표자들로 구성된 ‘주간신문 선정사 협의회’(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뿐 아니라 최근 진행돼 왔던 각종 언론관계 현안들을 우려 속에 예의 주시해 왔다. 특히, KBS와 YTN 사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전국지와 대기업에게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 개정,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관련 기관의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관계자들과 입장을 함께 하면서도 직접적 행동은 자제하며 상식과 순리에 따라 이들 현안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왔다. 아울러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믿고 싶었다. 정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나라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원한다면, 지역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언론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건전한 지역 언론의 발전 없는 지역발전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굳이 언론의 공공성이나 ‘여론 다양성’, ‘지역 균형발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그토록 강조하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건전한 지역 언론의 육성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기본적 인식 정도는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싶었던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어떤 법인가.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지역 주간 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들의 간절한 염원과 힘겨운 노력을 통해 탄생한 법률이다. 또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정된 법률도 아니다. 지역 언론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할 국가의 책무를 인정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다.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2010년 만료되는 특별법의 기한을 더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18대 국회에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이 여야합의를 무시한 채 문화체육관광부의 삭감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현 정부에 상식과 순리를 기대했던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위시한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지역 언론에 대한 의도적 무시와 차별이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행동 뿐 이라면,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이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의 500여개 지역 주간 신문을 대변해 ‘지역주간신문선정사 협의회’는 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당국에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비롯한 신문관련 예산의 삭감에 대한 사과와 연말까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 등 지역 언론 무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언론계와 지역 주민, 제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해 정부의 반 지역 언론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08년 12월 17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신문 선정사 협의회 강진신문·거제신문·경산신문·경주신문·고양신문·광양신문·광주시민의소리·구로타임즈 군포시민신문·군포신문·나주신문·뉴스서천·담양주간신문·목포투데이·보은신문 부안독립신문·부평신문·서귀포신문·서울동부신문·설악신문·순천시민의신문 시흥자치·안산신문·안양시민·양산시민· 영광신문·영천시민신문·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원주투데이·자치안성·장성군민신문·진안신문·진주신문·청양신문 충청리뷰·태안신문·평택시민신문·한산신문·해남신문·홍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