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단, 실무위원회 개최 ‘갈팡질팡’
시민들·시의원들 사이에도 부정적 입장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에 대한 시민공청회 이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주시가 3000억원 중 1000여억원을 내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 국책사업단은 실무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지난 10일 언론에서 19일 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실무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책사업단 관계자는 “실무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회를 개최를 위한 사전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실무위원회가 열리면 실무위원회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 일부 사용, 전액 투자, 전액 기금 조성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강변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등 주로 도로 개설과 확·포장 등 14개 사업에 108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일부 사용 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열린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에 대한 시민공청에서 참석했던 시민들 대부분이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 등 기반사업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난 11월 말경에 경주시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19일 또는 이후에 열릴 예정인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사용해도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굳이 도로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시는 실무위원회에서 사용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와 협의한 뒤 내년 초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무위원회를 거쳐 경주시의회에 협의안이 제출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로선 의원들이 쉽사리 승인해 줄지는 의문이다.
모 의원은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민 여론 또한 좋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