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사용 해법 나올까? 세가지 방안 두고 논의하는 것 한계 지적 18일 시민공청회 열어 여론 수렴하기로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18일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시 국책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공청회 개최를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다”며 “시가 현황을 설명하고 토론자들의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지원금 사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크게 세 가지 안건을 정해 놓고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제대로 된 시민여론 수렴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시민공청회에서 의견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시의 구상은=시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크게 세 가지. 현안 사업에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추후에 쓰는 방안과 대규모 사업에 전액을 투자하는 방안,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다 시는 이날 이 세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부 운용방법은 강변로, 국도4호선 우회도로 등 도설 개설과 확·포장에 1천여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안이다. 전액 투자는 도로, 양성자가속기,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모두 쓰는 안이다. 시는 세 가지 안 중 일부 금액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토론자들은 누구?=시는 이번에 3개 읍면지역 대표를 포함해 7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토론자 구성은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대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공청회에는 토론자 이외에 도의원과 시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장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 가지 안 중에 고른다?=시는 이번에 세 가지 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작년 12월 현안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계획이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데다 지난 7월 시의회에 사용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일부 사용에 대해 의원들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해 이번 시민공청회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경주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라며 “시가 이미 세 가지 안을 정해 놓고 그 중에 선택하는 방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여론 수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아직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재논의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세 가지 안으로만 토론을 한다는 것은 논의 자체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나?=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2006년 5월 경주시 기탁계정에 입금됐으며 1500억원이 작년 7월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경주시 특별회계로 이체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1500억원은 방폐장에 방폐물이 반입되는 내년 7월 경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8일 시민공청회에서 경주시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에 윤곽이 잡히면 시는 이를 방폐장특별회계실무위원회의 논의 후 시의회에 보고해 승인이 되면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