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경북정책연구원-경주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 행정조직 개편 경제권 생활권 보장돼야 경주 소통채널과 의견조율기능 절실 국가·경주 문제 극복 촉구 성명서 발표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회장 임배근 동국대교수, 이하 경발협)가 경북정책연구원(원장 오창섭 서라벌대학 교수)과 함께 2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정책과 지방도시 경주의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신정부가 최근 발표하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종부세 완화 등 지방 도시의 자립성장과 경쟁력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도시인 경주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정책 세미나는 임배근 회장(경주지역발전협의회,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조강연 ‘신정부 정책과 지방경주의 발전과제’와 전국 행정구역개편과 경주의 과제 (김흥회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대구경북 경제자유특구지정과 경주의 과제(김규호 경주대 관광레저개발학과 교수), 새만금 수소에너지단지지정과 경주 첨단에너지도시의 과제(이중재 동국대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교수) 주제발표에 이어 이진락 경주시의회 부의장, 박기태 교수(경주대 방송언론광고학부), 오창섭 경북정책연구원장(서라벌대학 사회복지과 교수)이 토론에 나섰다. 또 신혜경 경발협 여성위원장이 경발협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정책세미나를 모두 마쳤다. ▶임배근 회장(기조강연)=경주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일정 명확화 및 예산일원화 요청, 양성자가속기 기반구축 사업 정부예산으로 추진, 안동권으로 도청이전 후 경북공공기관 유치, 한수원 도심이전 논란 종식 등 현안을 안고 있다. 경주의 미래 도시성장 방향은 역사도시, 젊은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첨단에너지과학도시를 지향해야하고 상상력과 창조적 역량확충, 젊은 생동감 발산 분위기 조성, 3자의 상호보완적 개발,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김흥회 교수(주제발표)=행정기구 개편논의의 장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더라도 개편의 주도권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자발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한다. 획일적으로 30~100만 인구 규모로 행정 구역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주권, 생활권, 경제권, 역사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김규호 교수(주제발표)=지역 경제 여건변화와 경주지역 과제인5+2광역경제권은 환동해권 에너지벨트의 원자력 중심이 우려된다. 그리고 울산지역 혁신도시 추진에 의한 에너지부문 경쟁력 상실우려, 대구·경산·영천·포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포항 테크노벨리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저 탄소 녹색성장전략 정책실현과 신성장동력 산업정책 추진기회로 양성자가속기 유치효과 극대화를 해야하는 현안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른 양성자가속기와 연계한 신성장동력 여건조성, 국책사업 유치효과 역내정착 극대화 방안 강구, 첨단국가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유치기획단 구성, 국책사업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법제 정비(특별법 제정)등을 과제를 안고 있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부의장=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돈과 부지, 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며 지역의 대학들과 행정이 연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기태 교수=정치보다는 경제논리로 본다면 행정기구 개편은 70여개의 단위보다 생활권과 경제권이 가능한 단위여야 한다. 2006년 정부안은 경주+영천+청도다. 그러나 재정력을 담보하는 포항쪽을 생각해야 한다. 울산+경주+포항은 곧 산업+관광+교육+첨단으로 연결된다. 구체화 되면 어떻게 하느냐가 걸림돌이 되겠지만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 ▶오창섭 경북정책연구원장=경주는 연대산업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환경은 높은 반면, 상대적 환경은 낮아 응집력이 약하고 공동체가 상실됐다. 이로 인해 소통채널이 없고 의견조율기능이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성명서 채택=경발협은 이날 현재의 국가 및 경주의 위기 극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발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양성자가속기 사업 중앙정부 부담 △역사문화도시조성 차질없는 추진 △정부의 5+2 경제권 설정에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에 수소에너지 단지 조성 반영 △종부세 완화 중단 △지방서민과 지방중소기업을 생각하여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정리=이성주 기자 ▲왼쪽부터 김흥회 교수, 김규호 교수, 이중재 교수, 이상덕 교수, 이진락 부의장, 박기태 교수, 오창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