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폐장 유치 3년…④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나? 지원공약 대부분 장기 사업으로 흘러 갈 듯 전기·TV수신료 지원 2010년 후반기 가능할 듯 당시 약속 점검하고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없어 ①방폐장 유치에서 운영까지? ②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와 양성자가속기 ③유치지역 지원사업과 특별지원금 3천억원 ④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나? ⑤시민들에게 듣는다?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방폐장이 확정되자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수원 본사 이전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주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반대 여론이 높았던 감포와 양남, 양북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방폐장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한 약속에 시민들은 의혹을 보내고 있다. 【법으로 정한 경제적 지원 약속은】 -특별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방폐장 예정지구 고시일로부터 특별지원금 3천억원 지원. -방폐장 확정 후 3년 이내에 한수원 본사 이전 완료(특별법 제17조). -2만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양성자가속기 개발 사업은 4천200여명의 고용창출과 30여개의 관련 전문기업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정부합동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 산자부 장관이 유치지역 단체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민에게 한 약속은】 -경주에 특목고, 과학기술고, 외국어고 설립 추진. 첫째 아이 출산시부터 양육비를 지원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시 의료보험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함. 전국 최고수준의 ‘영어마을 조성’ -방폐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기 위해 여성을 주축으로 한 시민 환경감시단을 구성. -농어업 투자 비중을 대폭확대 하는 한편 우선투자로 친환경 생태공원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특산물의 품질향상 투자비용의 확대와 유통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경주의 최대사업인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조기에 끝내고 화천역세권신도시 조성 촉진. -전기기본요금, TV시청료 지원가능. 방폐장이 유치되면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해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 -경북도는 방폐장이 유치되는 지역에 300억원 지원. 특히 원전과 방폐장, 양성자 가속기, 한수원, 사이언스빌리지, 풍력 발전단지, 대학 등을 연계해 경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신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에게 한 약속】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후 대구 경북권 관광객 80%가 경주 청정해역을 떠나 경주~감포 4차선 확장공사를 조기 완공해 감포, 양남, 양북 경제를 활성화. -감포 해양박물관건립, 문무대왕릉과 해양관광을 결합시켜 국제적 문화·해양·관광지역으로 육성.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 유치해 동남권 관광의 중추지역으로 부상.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수원 본사와 직원사택 조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쌀 전량 추곡수매, 감포 5천724석, 양북 1만3천499석, 양남 9천622석(추곡수매 2004년 기준) 전량을 정부와 경주시에 수매토록 해 농가소득을 높임. -지역주민 자녀 우선고용, 방폐장 유치에 따른 최대 고용유발효과 20만명, 3개면 실태를 파악해 지역주민과 자녀들을 최우선 고용. -원전, 에너지 및 과학기술과 관련한 특수목적고 설립. -3개 읍면이 방폐장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가 있을 경우 전액 지원. -방폐장 조성부지, 한수원 등의 사업부지 높은 가격 매입.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 요금, 학교급식비 전액지원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지원책=방폐장 유치당시 일반 서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현실적인 생활 지원책이었다. 따라서 당시 홍보했던 각종 공약을 믿고 찬성표를 던졌다. 굵직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3차례(863호, 864호, 865호)의 특집기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책 추진을 살펴본다. 시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계좌에 들어오면서 이자 대부분을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투자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나 추진단이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전기·수도·TV수신료, 급식비 전액지원은 그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예산문제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시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지원하기 위해선 연간 총 5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29억원(약 9만6천900가구), TV수신료가 26억원(약 8만4천600가구)이다. 이는 가구당 월 5천원(전기요금 월 2천500원, TV수신료 월 2천500원)을 지원할 때 금액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시민들이 방폐장 유치 이후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없다며 지원책을 요구했지만 현재로선 재원이 가장 문제다. 시는 방폐장이 준공되는 2010년 6월 이후 반입수수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인 2010년 7월부터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지원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구당 월 2천500원씩, 연간 23억원 소요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시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82% 이어서 형평성 문제로 보급상황을 고려 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급식비전액지원은 현재로선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은 해놓고 추진 점검 주체가 없어졌다=방폐장 유치당시 대부분의 공약제시와 홍보활동은 90여개 지역사회단체와 읍면동유치위원회, 경주시의회 방폐장유치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이 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2005년 11월 10일 방폐장이 결정되자마자 유치 성공을 자축하며 해산해 버렸다. 당시에는 한수원 본사 문제와 양성자가속기 부지결정 문제, 각종 공약 사업 추진 과정 점검을 행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단체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추진단이 해산되면서 당시 공약은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져 버린 셈이다. 추진단에서 활동했던 모 단체 대표는 “추진단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방폐장 유치 당시의 열의에 절반 정도만 노력했어도 경주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촉구하는 기능으로 남아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시민들은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내놓았던 약속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시가 성과에 치우친 면도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사업 추진을 분류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시민단체 김모(45)씨는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잘되고 있다는 홍보를 하기 보다는 당시 공약했던 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필요했다”며 “방폐장은 경주시민 절대다수가 공약을 믿고 받아들인 만큼 시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만 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추진 경위를 알리는 것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