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도 매년 수령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가구는 1만6천605 농가에 1만4천195ha, 212억4천400만원(고정직불금 83억원, 변동 129억4천6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1만6천717농가 1만4천375ha, 161억4천800만원(고정 98억5천500만원, 변동 63억3천300만원), 2007년도는 1만7천234농가에 1만4천168ha, 137억1천600만원(고정 96억8천600만원, 변동 40억3천300만원)이며 올해는 1만8천7농가에서 1만3천84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경주시에 농지를 갖고 있으나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해 간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2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및 수령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어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직불금 지급에 대해 현황 조사는 사실상 어려우며 현재로선 무엇보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11월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경주시는 지난 2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및 수령현황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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