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폐장 유치에서 운영까지? ②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와 양성자가속기 ③유치지역 지원사업과 특별지원금 3천억원 ④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나? ⑤시민들에게 듣는다?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 ▶갈등 속에 결정된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방폐장 수용 조건으로 유치했던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문제는 지난 3년간 지역사회를 들끓게 했다. 원전주변 3개 지역(감포·양남·양북) 주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와야 한다”는 주장을, 도심지역 주민들은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일 시위를 벌였다. 원전주변 주민들은 월성원자력 앞에서, 경주시민들은 경주역과 시청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이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2006년 지역사회를 격렬한 대립으로 몰고 갔던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결정은 그해 12월 29일 당시 이중재 한수원 사장의 발표로 양북면 장항리로 최종 결정이 되었지만 도심권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이같은 극한 대립 속에 한수원 부지가 결정되고 10여일이 지난 2007년 1월 9일 범시민연대 최태랑 공동대표가 과로로 운명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격렬한 시위를 한 원전주변지역 주민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침체된 경주를 살리겠다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유치했던 방폐장, 이에 따른 성과물이었던 한수원 본사 이전이 결국 또 다른 지역 내 유치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만 커지고 말았다. 당시 경주시는 양북면 장항리를 추천했으나 한수원 측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원전주변지역으로 가지 못한다면 3가지 인센티브로 문무대왕 수중릉 앞 성역화 사업과 호국수련원 건립, 에너지박물관 건립, 가족 연수원 건립 등 총 2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제시됐지만 한수원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3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다. ▶한수원 본사 규모와 이전 시점은?=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은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가장 큰 주제였다. 특히 1천여명의 본사 직원들과 자산규모 등을 볼 때 경주시민들의 본사 이전에 대한 기대는 클 수 밖에 없었다. 방폐장 경주이전이 확정된 뒤인 2005년 12월 한수원 본사 이전 준비반이 작성한 검토안에는 이전부지로 사옥 10만500여평, 사택 12만평, 원자력교육원 7만평, 방사선보건연구원 1만여평 등 총 30만500평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본사 이전 추진반이 2006년 3월 작성한 이전 기본계획안에는 본사(5~10만평)와 사택 12만평만 있을 뿐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당초보다 13만500평~8만500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가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면서 부지 규모는 축소되었다. 이 같은 흐름은 당시 한수원 이중재 사장이 본사이전 부지선정 발표에서 “양북면 장항리는 당초 저희가 요청했던 부지면적에 비해 규모가 다소 부족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춰 본사 부지 규모를 조정하여 해결할 예정”이라고 해 최초 계획과는 달리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금 경주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갈등 속에 결정된 양북면 장항리의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가 기대만큼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 협력업체의 경주이전 문제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수원 본사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본사부지 5만여평과 협력업체 입주예정부지 6만여평, 1천 가구 가량이 입주할 사택부지 12만평 등이 필요하다. 당초 한수원 본사 이전은 방폐장 유치확정일(2005년 11월3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옮긴다면 올해 11월 3일까지다. 그리고 예정지역 지정고시일(2006년 1월 2일)로 계산하면 2009년 1월2일까지 한수원 본사는 경주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2006년 12월 29일 부지가 발표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부지 결정 후 한수원은 2010년 7월 이전을 목표로 했다. 이전부지로 결정된 장항리 일대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조사 결과도 지켜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장항리 부지를 개발가능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경주시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2009년 말에야 용도변경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매장 유물과 관계없이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장항리에 한수원 본사가 완공되려면 당초 계획보다 2~3년이 늦은 2013년경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민의 한수원 수용성은?=방폐장 유치와 양성자가속기 부지결정,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결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된 것은 무엇보다 공론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없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방폐장 유치 문제도 찬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시민들이 판단을 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경주시민 절대 다수가 방폐장을 찬성해 유치한 한수원 본사 또한 지역마다 유치에만 관심이 있었지 공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위한 지도층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1983년 4월 월성원전 1호기가 경주에 처음 가동되면서 현재 4기의 중수로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신월성 1, 2호기가 건설 중이다. 그리고 중저준위방폐장 건설과 한수원 본사 또한 경주로 이전된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방폐물관리공단도 경주에 오는 것이 확정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경주는 원자력 관련 도시로 불리게 됐다. 이처럼 한수원과 관련한 기업들이 경주에 자리 잡은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역사회는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 또한 방폐장 유치와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 결정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모(39)씨는 “한수원과 같은 기업은 좋던 나쁘던 경주와 같은 중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지역사회에 더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 지역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폐장 유치만이 침체된 경주를 살릴 수 있는 묘약으로 생각했던 경주시민들이 지난 3년간 실망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상대의 입장을 듣기 보다는 서로의 주장만 강했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관계자 김모(46)씨는 “국책사업 유치 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기대만 있었지 그 기대를 어떻게 현실화 시키느냐는 누구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특히 지역의 지도층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이를 방관함으로써 결국 허송세월만 보낼 꼴이 되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과정과 한수원 이전부지 결정 당시에 공론화를 주도했던 이들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란이 일더라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의견이 중시되는 토론의 장이 인정을 받았으면 서로간의 갈등이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 이전문제 갈무리 되나?= 지난 4·9총선에서 김일윤 후보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을 약속하며 이전 재논의를 공약해 지역사회 최대 이슈가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김 후보는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경주시민들은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결정 이후 갈등만 안은 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이 문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수원 업무에서 분리시켜 수도권으로 본사를 두려했던 방폐물관리공단이 경주로 오는 것이 확실시 되면서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중지를 모아야한다는 기대 또한 높은 것은 사실이다. 시민단체 김모씨는 “방폐물관리공단이 경주에 오게 되면 경주로서는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본다”며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많은 혜택을 주면서 침체된 도심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역 지도층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 어떻게 되나● ▶양성자가속기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불국사 이성타 회주스님)는 2006년 2월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양성자가속기 부지신청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천-화천지역으로 결정 발표했다. 시는 당시 주관부처인 과학기술부에 사업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조기에 부지를 매입한 후 공사에 들어가 2009년까지 20Mev급을 2012년까지는 100Mev급의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당초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가속기 사업 향후 추진일정은 문화재 시발굴조사(2008. 5~9), 부지정지공사 착공(2008. 10), 연구지원시설 건립(2009. 4), 준공(가속기설치 100MeV-2012.3) 순으로 진행되나 아직 부지매입 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단 자료에 따르면 20MeV급 이전설치 시점이 2010년 이후다. 현재 추세라면 2012년 100MeV급 시설확장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확보가 문제?=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관련, 경주시는 당초 토지매입비(44만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연구시설지원 등 1천300여억원의 시비부담을 예상했다가 나중에 1천604억원을 잠정 사업비로 책정했다. 시에 따르면 2006년~2015년까지 추진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총사업비 2천890억원으로 정부가 1천286억원, 시가 1천604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 부담 사업내용은 토지매입비 248억원, 지장물(건물, 분묘 등) 47억원, 부지조성(18만여㎡) 및 기반시설비 461억원, 연구지원시설비(7개동, 4만여㎡/구내도로 및 조경 등 부대시설) 848억원 등 총 1천604억원이다. 문제는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1천604억원의 확보문제다. 시는 지금까지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에서 발생한 이자로 부지매입 등 사업비에 사용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 연구지원시설비 848억원의 부담은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예산의 지원을 협의하기로 했던 정부 부처간 관계자들의 회의조차도 열리지 않고 있어 848억원의 중앙부처 지원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