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의 ‘한수원을 통합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자력은 국가적인 산업이어서 체계적으로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할 뿐더러 국가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전은 내부 업무보고용 자료에서 한전과 한수원을 재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전의 최대 자회사인 한수원은 자산 규모가 23조5250억원에 달한다.
김 사장은 또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의 수직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발전 자회사들 간에 발전 효율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발전 배전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사장은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 자회사를 통합하는 방안은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던 30만 경주시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30만 경주시민을 분열하게 하면서 확정된 방폐장인데, 특별법으로 명시된 한수원 본사의 이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하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치지역 지원사업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는 총 118개 사업에 8조8천526억원의 지원사업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그 중 64%가 수용불가 방침을 내린바 있다. 조건부 수용과 일부 수용을 제외하면 6개 사업에 3천512억원으로 4%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30만 경주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었다. 또 다시 배신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제는 봉기해야 한다.
만에 하나 한수원 본사가 한전과 통합이 되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된다면 방폐장 건설과 신월성 1, 2호기의 건설은 그 순간 중단되어야 하며, 더 이상 원전의 가동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경주시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방폐장을 유치했던 30만 경주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심정으로 봉기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발전 자회사 간 경쟁이 필요하다”며 재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에 본사를 2010년 7월까지 이전해야 한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내년 8월까지 토지 매수와 문화재조사를 끝내고 같은 해 11월에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계획대로 방폐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한전-한수원 재통합설은 또 다른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은 30만 경주시민들을 우롱해서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