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추진하는 ‘신라문화권유적정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더딘 가운데 일부 상업지구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문제로 도심상가 주민들과 마찰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2011년까지 노동·노서리 고분군, 황남리 고분군, 황오리 고분군, 경주읍성, 동부사적지 등 11개 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정비 및 발굴,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 61만5천962㎡ 면적에 주택 1천666호가 그 대상이다. 총 5천8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1천517억원만 집행, 26%에 그치고 있다.
계획대로 10년 안에 마무리하려면 해마다 50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하는데 매년 약 200억원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라면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그 폐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업지구 밖의 일부 상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도심을 죽이는 일”이라며 상가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사업지구조차 예산부족으로 사업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상가들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기준 없이 사업지구 외의 토지를 매입하고 문화재보호지구를 추가 지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보다는 기존의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해야한다.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다시 계획하여 진행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원칙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면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