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돈 쓰는 고민은 좋지만……재검토를”
시 “방폐장을 유치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 사용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27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원 사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나 각 지역별 의원들의 입장이 상이해 별다른 의견 수렴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시는 이날 특별지원금 3천억원 사용에 대해 제1안으로 강변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1천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금 또는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방안, 제2안으로 12개의 지역현안 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방안, 제3안으로 장기적으로 재정확충을 위하여 종자돈으로 장기 예치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방안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영태 의원(감포·양남·양북)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야 한다”며 “다른 사업은 중앙부처에 요구하면 되는데 그곳에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김성수 의원(현곡·성건·중부·성동)은 “시민들이 방폐장 유치이후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3천억원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은 계약금에 불과하며 그 이후의 사업은 잘 되지않고 있다”며 “돈 쓰는 고민을 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특별지원사업 등)받아 내어야 할 것에 총력을 기우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3천억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경주전체 경제를 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용역을 주어 경주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사용해야지 도로를 만드는데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의원(감포·양남·양북)은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했으면 (경주시가 지연된 숙원사업 등을) 하지 못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지금까지 중앙에 가서 가져온 사업은 무엇이며 경주시민들의 의지에 비하면 3천억원은 아무것도 아니며 (3천억원을)사용하는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상승 시장은 “3천억원은 정부가 주민투표에 따른 방폐장 유치 포상금이며 방폐장 특별지원사업과는 구별해야 한다”며 “그냥 두고 매년 이자 130여억원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 의회가 들어서 사용하자고 하면 쓰게 되기 때문에 방폐장을 유치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오늘 보고는 먼저 공청회를 해보고 의견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으나 의장단에서 먼저 한번 논의해보자고 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도 옛날 군지역의 사업은 가능하지만 시 지역 사업은 받지 못한다. 앞으로 경주가 변화하는 것을 대비해 외곽순환도로는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주시 예산으로 한다면 10년이 걸려도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또 “3천억원 전액을 사용하면 몰라도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3개면(감포·양남·양북)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며 “특별지원사업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레 들어간 것이 많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은 예산이 경주에 투입될 것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에 열심히 다니면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의원들 간에 입장차만 확인한 시는 조만간 3천억원 사용과 관련해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다시 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