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은 각 국의 최신 언론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는 2008 세계의 언론법제 상권(통권 제23호) ‘정보공개와 언론’을 발간했다. 1996년 제정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만 10년이 됐다. 정보공개법은 그 동안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및 판례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법제가 언론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의 관련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준 스웨덴, 불합리한 정보공개 거부 및 정보공개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한 미국, 비공개정보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한 독일의 사례 및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개정을 논의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