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과 관련한 모든 업무 수행 정부, 서울 또는 대전에 설립 추진 ▶한국방폐물관리공단 설립=방사성폐기물만을 전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 2월 28일 방사능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1월 설립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폐쇄 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한수원 내 공단설립추진단이 구성돼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는 공단을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이나 아니면 서울에 두는 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중저준위방폐장을 건설 중인 경주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시작되자 일단 뒤로 물러나 관망하고 있다. ▶규모와 운영은?=당초 계획에 따르면 공단부지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내 130여평의 부지에 설립하고 직원은 한수원 방폐물본부 직원 240명 등을 합쳐 총 350여명으로 구성한다는 것. 연간 재원은 약 5천억원 가량이며 방사능 기금으로 현재 약 7조원 정도 조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당연히 경주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방폐물관리공단을 방폐물과 아무 관련이 없는 대전이나 수도권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주시민들은 관리공단의 주 업무가 모두 방폐물과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준위 방폐장과 묶어서 추진?=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자 ‘관리공단이 처음 발족되면 기금 확보 등 정부 부처와 논의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지방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간다고 해도 원자력 부분 연구소가 많은 대전이나 앞으로 정부 및 방폐물관리공단 출범 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묶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경주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19년 동안 방폐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중저준위방폐장을 확정지었다. 따라서 내년 초 설립하려는 방폐물관리공단이 아직 준비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이 유치되는 곳에 둘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