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태 (미도교역 대표이사,경영학박사,한국무역학회 부회장)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가장 어렵다.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인플레와 불경기(스태그플레이션)가 1년 이상 갈 것 같다. 외환위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할 때 우리 생활경제는 요즈음이 훨씬 더 힘들다. 굳이 비교하자면 넉넉한 외환보유고를 가진 정부와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커진 대기업들은(부채비율 300%에서 100%이하로 줄어듦) 훨씬 사정이 좋고 몇몇 기업들은 표정관리를 할 정도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관광 및 소매업,식당 포함), 농어민, 목축업자 등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 앙등과 미국의 비우량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인한 세계적 금융시장 불안정과 주식 폭락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변수가 주원인이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달러의 약세 속에서 원화의 가치는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실물경제의 경쟁력 약화의 결과인데 여기에는 미국 쇠고기 협상건과 몇 가지 정부실패의 발생 및 촛불 시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독도 문제처럼 비경제적 요인에 인한 부정적 영향이 소비와 투자, 관광 축소 등으로 미치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인한 대출억제와 금리인상, 원유 및 식량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가계 적자가 전체 30%를 넘어서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커지고 있다. 조선, LCD같은 공단도 없고 금융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없는 우리 경주로서는 현재의 환경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어업과 목축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타 중소도시에 비해 높고 중소기업과 소상인, 식당 등 영세한 규모로 종사하는 경제인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경제에서 비중이 큰 대기업과 이들 상품의 수출과 외화 획득 및 소비자의 전반적인 후생 증가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아울러 농목축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도태 등 피해산업계층에 대한 대책이 함께 해결되어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통합적 측면에서 내부적 윈윈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경제전문가로서 각국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야기되는 농업 등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그 성패 등에 관해 연구한 바 있으며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국내피해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각국의 FTA로 인한 농업경쟁력 대책에 있어서 멕시코(PROCAMPO)의 경우 실패의 사례로서 캐나다(Agricultural Policy Framework)의 경우 성공적 정책 사례로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 정책 당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경주에서도 자유무역협정으로 초래되는 피해산업분야인 농업, 목축업 비중이 어느 도농복합도시보다 큰 만큼 이들을 구제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속에서 이론적·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