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따라서 방폐장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했던 한수원 본사 이전을 비롯한 각종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정부의 장밋빛 공약을 믿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경주경제를 살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방폐장 유치에 표를 몰아줬던 경주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허탈한 지경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한수원과 방폐장의 분리를 기도하고 있다. 한수원에서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떼어내어 이를 전담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한 것이다.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한수원에 소속된 방폐물 본부 직원 240명을 포함한 약 350여명의 직원과 연간 약 5천억원의 예산, 방사능 기금 약 7조원정도가 넘어갈 예정이다. 또 공단 본부를 서울이나 대전에 두겠다는 것이다.
방폐장의 한수원 분리와 한수원 본사 축소, 공단 본부는 경주가 아닌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발상이고, 언어도단이다. 경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핵폐기물처분장 문제는 19년간 표류하던 국가적 숙원사업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로 한수원 본사이전을 비롯한 많은 공약을 내 걸었다. 정부가 절박했던 만큼 그 약속은 성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한수원 본사이전이 늦어지는 것이나,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이 늦어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한수원에서 방폐물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이를 전담할 공단을 한수원 본사와 같이 경주에 설립하지 않고 다른 곳에 설립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한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다.
정부는 한수원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분리해 공단설립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경주시민에게 충분히 해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 그리고 그 본부는 반드시 한수원 본사와 같이 경주에 설립해야한다. 이것은 정부가 경주시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