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고 경북도에 공문 보내는 행정 경북도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경주시에 주기로 했던 특별지원금이 제때에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올해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는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았고 도의원으로부터 추경에서 예산 확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경북도에 확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늑장행정으로 일관했다. 경북도는 지난 2005년, 경북도내의 경주시와 포항시, 영덕군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해 군산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자 도내 신청 시군 중 방폐장을 유치하면 특별지원금 300억원을 매년 60억원씩 5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난해 60억원을 당초 예산에서 30억원, 추경에서 30억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올해는 당초에 30억원을 편성한 후 6월 추경에서 30억원 중 20억원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은 12월 정기추경에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폐장 유치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 시민이 잘살아보겠다고 논란 속에 방폐장을 유치하고 그 보답으로 약속받은 예산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북도에서 주기로 했던 예산도 그때그때 받지 못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유치지역지원사업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60억원 중 3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됐고 지난 추경에 30억원이 편성됐으나 상임위에서 10억원이 삭감되고 20억원만 통과된 것을 확인했다”며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다음 추경에 나머지 1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확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 박병훈 도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주시에서 어떤 예산을 올리는지 다 알 수는 없다. 전반적인 이야기나 최소한 시가 꼭 해야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두 알 수가 없다”며 “예결위에 넘어 온 것을 보니까 이미 삭감되어 있어서 다음 정기추경에 나머지 1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과거에는 도에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 도의원들을 초청해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 작년에도 시에서 아무 말이 없길래 직접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는데 올해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후에야 담당자가 전화를 해 온 것이 전부다. 경북도 다른 시군에서는 청사 내에 도의원들이 예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까지 마련해 놓은 곳도 있는데 경주시는 자리는 고사하고 사전 논의조차 하는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경북도로부터 받은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60억원(당초 30억원, 추경 30억원)은 북문로 개설, 감포읍민회관,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에 각각 편성해 사용했으며 올해 받은 당초예산 30억원과 나머지 확보되는 예산은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비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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