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원전지역개발세는 피해보상용 핵폐기물 많은 경주 더 받아야” 이종표 의원 “방과후아카데미 차량운행 권역별로 묶는 것이 좋아” 김일헌 의원 “열린시정 열릴때마다 읍면동장 업무전폐해야 돼” 이무근 의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조건, 경주는 해당되는 것이 없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이진락 의원=축구공원 편입토지매입 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감을 첨부해서 승낙서를 받았는가? 아무리 축구대회가 바쁘더라도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인감이 첨부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모 과장=토지소유자가 시유지와 교환을 희망해 올렸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되고 한사람이 안되어서 계속 협의 중이다. 관행적으로 토지 사용 승락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지원과】 ▶김일헌 의원=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읍면동장들이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열리시정 대화의 광장이다. 거마비(읍면지역에서 참석하는 소요경비)를 주고, 객석의 반도 공무원들이다. 할때마다 읍면동장은 업무를 전폐해야 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방송과 지역신문도 있고 회보도 있다.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해줄 것처럼 하고는 허탈감만 준다. 열린시정에서 해 주겠다고 해놓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결국 화는 시의회에 돌아온다. ▷이영목 과장=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관련시민단체들이 참석하고, 주요목적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시민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열린시정 밖에 없다. ▶이상득 의원=연말에 예산을 올리지 말라. 많은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경주시는 여론조사를 좋아하니까 여론조사를 하라. 열린시정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의원들을 바보로 만든다. 【지역경제과】 ▶강익수 위원장=삼성 홈플러스 등 대기업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중요하다. 방법이 달라야 한다. 영주에 있는 홈플러스는 매장 안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문화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땅을 사서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만들어 기부채납 했다. 매년 450만원 장학금을 내고 있다. 영주시청은 처음에 요구하고 3개월마다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영주특산품 코너 만들어 판매하다가 잘 안되자 바꾸었는데, 영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 특판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것 보면 경주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천석보 과장=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참고하겠다. 대규모 점포 들어오면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업체 들어오는 것 규제하겠다. ▶정석호 의원=중앙시장 주차장을 만들 때 용적률은 1천887㎡. 손실보상 때 용적률 측량해 보았는가? 지금 41대 밖에 주차하지 못하는데, 줄자로 제어 보니 100평이 모자란다. 이 부분을 확인했는가? ▶이상득 의원=육안으로 봐도 틀린다. 처음 준공할 때 왜 몰랐는가? 충분히 주차공간이 더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잘못해서 그렇다. ▶권영길 의원=신라염궁진흥원에 1억원을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누비장 김해자씨의 천연염색과 신라염궁진흥원과 어느 것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다. 1억원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영천에서 염색연구소 설치 한 것을 알고 있는가? 인근 영천시는 정부가 해주었다. ▷천 과장=경주고유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문화상품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은 사업이 구체화 되면 지원한다. 【청소년수련관】 ▶이종표 의원=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운행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좋겠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인 만큼 잘해야 한다. ●건설도시국● ▶이진락 의원=하수관거 BTL사업을 계약할 때 하청을 주는가. 경주 모업체가 하도급을 준 곳 대부분 부도가 났다. 하수관거 BTL사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시를 믿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이제 와서 설계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방치한 것 아닌가? ▷성환상 국장=하도급에 대해 우리한데 보고를 하지 않는다. 원래 설계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전국적으로 잘 맞지 않다. 가정선 연결 하도급 업체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총액이 결정되면 설계 변경이 안 된다. 가정선 연결에 문제가 있다. 처음 물량의 금액이 정해지면 하도록 되어있다. 【재난안전관리과】 ▶이진락 의원=원전지역개발세 1kW당 0.5원은 2005년도에 생산량에 따라 주는 것이다. 경주는 4기의 원전이 있으며 원전 기수는 다른 곳과 비슷하나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해 핵폐기물은 많이 나오고 전기생산력에서 적다. 폐기물 배출을 적용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 고리와 울진은 우리보다 두 배 더 받고 있다. 피해보상용이니까 경주시가 건의해 폐기물 양에 따라 받도록 해야한다. 시민의 서명을 받던지, 폐기물 배출량 가중치하고 전기생산량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적용하도록 건의하라. 【교통행정과】 ▶김일헌=외국인 쉽게 찾아 갈수 있는 승강장 안내판이 필요하다. 현재는 자연부락 이름 너무 많아 복잡하다. 엑스포 앞 승강장안내판은 관리가 안돼 훼손되어있다. 평가에서 만점이 별표 5개 주는데 하나 주기 섭섭해서 2개를 주었다. ▶김성수 의원=그린 파킹사업 한다고 하는데, 이면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주차환경 위해 상당히 좋은 것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사업 홍보를 제대로 하라. ▶강익수 위원장=노선버스를 관광버스로 임대가 가능한가? 노선버스가 지역을 이탈해 운영 할 수 있는가? 학교 야영을 가는데 직행버스 이용했다. ▶이무근 의원=시내버스에 연간 80억 지원 중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10억 정도인데, 국비 50% 시비 50% 지출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에 따른 재정지원이 경주시는 해당되나 내용을 보면 하나도 적용이 안된다. 재정지원 내용은 고급화, 터미널 현대화, 수입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것은 비수익 노선에 지원제외), 낡은 차량 개체, 경주시에는 해당 되는 것이 없다. 단체장이 조례로 만들어 경북도에 건의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이무근 의원=보건소 건강센터와 복지센터 통합하면 예산 절감하고 좋은 웰빙센터를 지을 수 있다. 현곡면 복지센터 짓는 지역에 보건소 건강센터가 들어서면 운영에 효율적이고 인력도 재정도 절감된다. 【사회복지과】 ▶김일헌 의원=11군데 중에 민원이 없는 곳이 있는가? 민민 간에 갈등 소지 있다. 중요한 것은 주민 과반수이상 찬성도 아니고, 신청서를 내기 전에 현수막 내걸어 갈등만 커졌다. 아직 주민들이 지역에 오면 혐오시설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보다 개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했어야 했다. 법리를 떠나 민원이 없어야 한다. ▷서이환 과장=민원이 없는 데는 없다. 평점에도 개발위의 추천 받으면 높은 점수를 준다. 7월말 안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는데, 갈등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협상을 하면 지역에 유치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심사위에서 결정이 안되면 재공고를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심사위의 결정에 따른다. 【산림과】 ▶이상득 의원=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숙박시설, 대순진리교 교육장도 아니고 과연 휴양림에 맞는 건물인가? 대한민국 돈은 아무나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고 하지만은 너무 맞지 않는 건물이다. 자연휴양림에 부끄러운 건물이다. 【청소행정과】 ▶이진락 의원=작년 12월 서희건설과 양해각서 체결, 업체가 정해진 것 아닌가? 최초 제안자에게 10% 인센티브를 주는데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시가 처음에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다. 심사숙고 하기 위해 의회도 모르게 서희건설과 양해각서 체결, 주변지역협의체 위원들도 모르고 체결하고 제안됐다. 2007년 초에 반납하고 냉각기 가졌다가 기습적으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다. 시의원도 특혜의혹을 받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공개도 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추진해 실망했다. 아무리 바빠도 편법은 안된다. ▶김일헌 의원=불국사 헬스장이 2007년 2월 경에 부품 수작업 공장으로 시작해 제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음 때문에 할 수 없어 환경보호과에 민원 제기했다. 보존녹지 지역에 공장설립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이 있는지, 행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세 차례나 출장을 가 놓고 건물이 무허가인지도 몰랐다. 부서가 협의를 했으면 민원이 없었을 것이다. 동에만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국책사업 추진지원단● ▶유영태 의원=공고를 몇 일 이내에 해야 하는가? 얼마나 지연시켰는가? 그동안 한 것은 무엇인가? ▷고해달 과장=4월16일에 받았다. 법적으로 몇 일 내에 하라는 것은 없다. 6월에 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확인, 지역주민의 호소문, 총선과정 재논의 공론화, 열람공고 이후에 도심권 이전 논의가 되면 논란이 될 것 같아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그 당시 일부 대표자 분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호소문도 보냈고, 그 지역 주민들이 3개 읍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유 의원=국가가 발표했는데 배후는 없는가? 왜 갈등을 조장시키는가? 정식공문도 왔는데 실무 과장이 지역정서에 안맞게 하고 있다. 양심을 걸고 하자. 유언비어가 나오게 할 것인가. 기자회견은 근거 없다. 공무원이 정도로 가야한다. 왜 한수원 본사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가. 법대로 하자. 공무원조차도 한쪽에 편중돼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가? 3천억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이자는 양성자 가속기, 원금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의회의 동의도 안받고. 의회 물어보고 자료 내놓아야 한다. ▶김일헌 의원=한수원 이전 2010년 7월까지 계획대로 가능한가? 한수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주시 도시종합정비계획이 2010년 중반까지도 갈수 있다고 한다. 2009년 건축공사 시작한다는데,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빨라야 2010년 이후는 되어야 하는데, 2010년 7월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뜻을 모았는데, 한수원 본사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한수원이 한발짝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방폐장 공사를 중단 시켜야 한다. 정리=이성주 기자 사진=최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