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문화유산조사단 신라복식 용역 논란 생방송 못하게 되자 시의원들 집단 성토 최학철 의원 “3대 국책사업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 이제는 다른 것을 유치해야 한다” 이상득 의원 “집행부 마음대로 안하면 갈등조장이고 시의회가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권영길 의원 “C모씨는 경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Y대학에서 나가리 되고 난 뒤에 왔다” 정석호 의원 “처음에 거창하게 사업을 시작해 곧 끝날 것 같이 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우외진 기획문화국장 “생방송을 전 기간 하는 것보다 일정을 줄이는 부분에 실무적인 이야기는 있었다” 경주시의회는 10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2008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본청 및 사업소 감사를 실시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익수)는 10일 오전 10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시정발전전략실, 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시립도서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감사를 시작으로 △11일=자치행정국, 문화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12~13일=현장확인 △14일=건설도시국,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15일=주민생활지원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16일=미진한 부분 보충질문 등을 실시한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태환)는 10일 용강동, 월성동, 성동동을 시작으로 △11일=양북면, 감포읍, 양남면 △12~13일=현장확인 △14일=선도동, 성건동 △15일=황성동, 서면 △16일=불국동, 외동읍 등에 실시한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정발전전략실● ▶김일헌 의원=방폐장은 진행 중인데 한수원 본사이전문제가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파악해 제동을 거는 것이 맞지 않은가? 경주의 미래를 구상하는 전략실에는 시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 전체에 대한 발전 구상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은 정부가 약속해놓고 진행을 전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알아보고 조치를 해야 한다. ▷이강우 실장=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출장도 가고 도청유치도 담당했으며 동서남해안특별법 문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한수원 본사문제는 시민여론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책사업단에 4급 국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상득 의원=처음 생길 때 의회에서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만들 때는 기획공보과 업무, 관광과 업무를 가져가는 것 같이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다. 도청유치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형식적으로 시민여론에 밀려서 했다. ▶최학철 의원=처음에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와 닿았다. 시장과 공무원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방폐장 유치이후 다른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핵쓰레기를 유치하고 주어진 것 외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방폐장 관련사업 이외 사업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도청문제는 동남권 114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경쟁력 있게 해야 한다. 시는 과열하면 감점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정작 과열 때문에 실점을 받은 지역은 없었다. 이는 3대 국책사업 이후 다른 사업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생각 때문이다. 3대 국책사업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다. 이제는 잊어야 한다. 다른 것을 유치해야 경주의 미래가 있다. ▷이 실장=올해 초까지 여론이 없었다. 3월에 간담회에 보고해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 왔다. 공무원이 조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든 지 8개월 밖에 안 된 전략실이 무슨 큰 결과가 있겠느냐 마는 용역을 주던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고 민간투자 2조원도 확보했다. ▶최 의원=2조원에 대해 MOU를 체결한 것이 있는가? 실적도 없으면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방폐장으로 인해 양보하는 소극적인 마음을 공무원들이 버려야 한다. ●감사담당관실● ▶이진락 의원=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현재 5억원을 적자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억이나 적자를 본다. 부채로 경매에 그대로 떨어질 염려가 있다. 시가 10억 이상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냉난방 문제 외에는 거의 감사를 하지 않았다. 자체 적자를 떠안으라하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매월 4~5천만원이나 적자를 보는 것은 아는가? 앞으로 병상이 꽉 들어차도 2천만원 적자는 불가피 할 것이다. 계속운영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상운 감사담당관=감사부서와 세무과 직원이 경영분석 조사를 한 결과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시설과 장비대여 4억8천만원이 리스로 되어 있어 보건소에서 고발조치했다. 장부정리가 미흡했고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어려웠다. 당시 법인 신고가 있어 나중에 파악한 내용도 있다. ▶최학철 의장=경주시와 시민단체가 갈등 문제가 있었는데 처벌은 누가 됐나. 징계조치 수위는? 시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데 기관이 함부로 사과를 해도 되는 것인가? 왜 30만 경주시민을 실망시키는가? 책임은 자치행정국장이 져야한다. 시장에게 보고해 하위직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할 용의는 없는가? 하위직이 무슨 책임이 있는가? ▷최 담당관=관계 담당을 훈계하고 관계 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자료가 정확하지 못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징계에 대한 철회는 어렵다. ●기획문화국● ▶최학철 의원=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특별법이 아니면 보장 받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이 없어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상임위원회에 경주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설명해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시는 우리를 대변할 사람이 있을 때까지 손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가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다. ▶정석호 의원=지금 시 부채는 얼마인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사업은 공사가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해 곧 끝날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찬우 기획공보과장=현재 경주시 부채는 1천1억1천만원이다. 공기가 3년 이상 가면 5년 계획까지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아 진행해야 한다. 무조건 계속하도록 해야 하나 경주시 재정으로는 어렵다. ▶권영길 의원=지난해 신라케이블방송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은 묻고, 우리는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다. ▶강익수 위원장=어제 11시경에 이야기를 들었다. 신라케이블방송에 찾아가 보니까? ‘입장이 곤란하다. 시에서 협조를 바라고 있고, 의장의 지시도 없고 곤란한 입장이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라케이블방송에 시장 명의로 공문이 와 있었으며 (생방송을 하도록) 협조만 당부하고 그냥 왔다. 국장이 공문을 보냈는가? ▷우외진 기획행정국장=생방송을 ‘하라’ ‘하지 말라’고 시에서도 요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이후 의장이 신라케이블방송에 인터뷰 할 때 생방을 하겠다는 의견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감사 전 기간을 하는 것보다 일정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실무적인 이야기는 있었다. 케이블에서 생방송을 하지 않을 아무 명분이 없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 ▶권영길 의원=작년에 생방송을 해서 반응이 어떠했는가? 무언의 압력은 반성해야 한다. ▷우 국장=종합해서 말하자면 시정을 시민들이 보는 것은 장점이었으나 혹여 생중계를 통해 집행부나 의회 간에 대립과 갈등이 조장되고 증폭되는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생중계를 하면 심문이나 답변이 피부에 와 닿다보니까, 서로 톤이 올라가고 했다. 경주가 시 발전에 초석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혹시나 시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득 의원=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갈등조장이다. 작년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시민들이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다고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이들도 있더라고 했다. 집행부 마음대로 안하면 갈등조장인가? 시의회가 감시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국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했어야 했다. 시장은 신이 아니다. 무조건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집행부 의도대로 끌고 가야 화합인가? 의원들은 선거로 올라온 사람들이며 주민을 위해 일을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런 기능을 집행부에서 막는가? 정말 유감이다. 기물과 전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협조가 없으면 방송을 할 수 없다. ▶이종표 의원=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국장이 어떻게라도 책임을 져야한다. 감사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왜 방송도 못하게 하는가? ▶강익수 위원장=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아서 생방송을 하지 못한 만큼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도 앞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방송을 않는 것으로 의윈들이 결정을 모았다. ▶권영길 의원=신라문화유산조사단은 발굴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신라복식 연구용역을 준 것이 맞는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주었다. 국장은 읽어보았다고 했는데, 신라의 복식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문화관광부에서 한 책자에도 신라복식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토용에만 나오는 것 갖고 4천만원을 주는가? 역사음식용역을 준 C모씨는 재단법인도 아닌 개인이 아닌가? 3천500만원 주고 용역 맡겼는데 과연 신라음식이 나왔는가? 조리방법 하나 없고 신라음식 근처에도 안 갔는데 3천500만원을 주었다. 그래놓고 올해도 신라 복식과 음식연구 용역에 예산을 주었다. 신라 것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조선중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갖고 했다. 경주음식에 맞는 용역은 뜻이 있다. 경주의 전통음식도 아니고 신라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신라 것이라고 하는가? 전통 경주음식을 개발하거나 재래상에서 나오는 것을 개발하지 왜 자꾸 신라를 팔아 하는가? ▶이상득 의원=고증이 되어야 신라를 붙일 수 있다. 조선시대 것을 두고 신라를 유추하는가? 신라복식이나 음식에 대해 나오지 않으면 용역을 주어서는 안된다. ▶권 의원=신라문화유산조사단은 발굴 위주로 한다. 처음 박물관하고 하려다 박물관 측에서 안하겠다고 했다. 내용을 보면 조사단에서 직접 한 것도 연구한 것이 없고 학자들의 연구논문만 받았다. 책자보고 배겼다. 조사단에 있는 사람이 논문게재 한 것이 없다. 개인에게도 두 번, 세 번 예산을 주면 안된다. C모씨는 경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Y대학에서 나가리 되고 왔다. ▶이무근 의원=3천500만원 지출됐고 용역서를 받았다. 그리고 모델 용역비 3천500억원 지출하고 또 홍보비는 무엇인가? 이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용역비인가? 그러면 신라음식을 내어 놓는다는 이야기인가? 근본적인 목적은 관광도시에 음식문화를 개발하는 데에 있는데 신라에 음식문화를 재현 발굴하는데 관광자원화 육성이 목적이 맞는가? 메뉴는 확정되어 있는가? ▶권 의원=국장은 답변을 수월하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신라가 아니라 경주로 해야 한다. 고증도 안되고 조리법도 없는데 신라음식을 한다는 것은 허위 진술이다. ▷우 국장=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출토유물 유추를 해서 연구한 것이다. 발굴을 통해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역을 준 것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정리=이성주 기자 ▲시정발전전략실 이강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선거를 하고 있다.(제1 감사반) ▲방송에서 생방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제1 감사반 의원들. ▲감사 내용을 두고 제 2감사반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2 감사반 이삼용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