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유치 후 가시적인 성과 기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많으나 곳곳에 암초 도사려
갈라진 민심 아우르는 백 시장의 역할이 필요한 때
2006년 재선에 성공한 백상승 시장의 지난 2년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가시화, 전국최고의 축구인프라 구축 등 굵직한 성과가 있었지만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결정에 따른 지역간 갈등과 지역 현안 추진을 둘러싼 경주시의회와의 갈등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백 시장은 앞으로 남은 2년을 ‘천년의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 풍요롭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지역현안의 난제는 무엇이며 백 시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한수원 본사이전 마무리=2006년 12월 29일 한수원 본사이전부지는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됐다. 당시 3개 읍면(감포·양남·양북) 주민들과 도심지역 주민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대립했다. 그리고 당시에 갈라진 민심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경주발전을 위해 유치한 국책사업을 두고 상생과 합의는 간데없고 결국 지역민심을 갈라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재해야 할 지도층마저 당시의 감정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등에 업고 지난 4·9총선에서는 김일윤 후보가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재논의를 들고 나와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백 시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이 나설 것을 시사했다. 임기 후반 백 시장의 지도력을 시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국비지원 받을 수 있나?=총 2천89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에 경주시가 부담할 시비는 1천604억원(토지매입 333억원, 연구지원시설 848억원, 기반시설 423억원)이며, 국비는 1천286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열악한 경주시 제정으로 연구지원시설비 848억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리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이를 T/F팀을 구성해 논의토록 했으나 구성 후 작년까지 4차례의 회의가 열렸으나 그때마다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시 한 공무원은 “결국 이 문제는 윗선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정치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원 사용은?=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에 대한 논의도 백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시는 지난 5월 21일 오후 3시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방폐장유치 지역지원금 3천억원을 사용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적이 있다. 이유는 준비가 덜됐다는 이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의회가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청회를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백 시장도 지난 1일 민선 4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3천억원 사용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이 오면 공청회를 열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해 3천억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은?=경주시는 방폐장 유치로 48건에 3조2천95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5년 내 연도별 재원계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방을 벌렸다. 시는 이 사업들 중에 예산확보 등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17건에 1조5천795억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승인 등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에 추진되는 사업이 29건에 1조3천20억원,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타당성, 관련지원절차 등에 따라 확정되는 사업으로 경주시 요청 기준으로 7건에 2천25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중앙부서의 문턱이 닳도록 경주시 공무원들이 다녀야 할 입장이다.
◆공약사업 시립화장장 문제=경주시가 전국 최초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립화장장을 인센티브를 주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때만 하더라고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11곳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호응도 얻었다. 그러나 민원해소 방안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이 사업이 민원만 더 생기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시는 부지선정을 앞두고 부지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백 시장의 공약사업 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 시의 민원해소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말 많았던 노인전문요양병원=백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위탁운영을 하던 국민의료재단이 운영 1년 만에 금융부채로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 파행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다시 위탁자 선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가 직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