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1개 신청 시·군 중 7위 이해 엇갈린 도의원들 도청이전 조례통과 관건 경북도청 이전예정지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결정됐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83명 평가위원들의 평가 자료를 합산한 결과 823.5점으로 최고득점을 한 안동·예천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평가 대상지별 득점 현황은 ①안동·예천 823.5점 ②상주 807.9점 ③의성 758.9점 ④영천 731.4점 ⑤구미 720.2점 ⑥영주 708.6점 ⑦경주 697.4점 ⑧김천 697.0점 ⑨포항 696.6점 ⑩군위 687.9점 ⑪칠곡 682.2점 순이다. ▶도청이전 어떻게 추진되나=경북도는 도청이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새 도청은 2010년 착공해 2013년까지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 등 15개 유관기관과 병원·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 10만 이상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도청이전 예정지를 지정·공고하고 이전 예정지 난개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도 균형발전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게 된다. 또 경북도의회는 도청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의결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정지원에 나서게 된다. ▶탈락지역 도민들 반발 확산될 듯=도청 이전예정지 확정 발표이후 경주를 비롯한 경북동남권 지역과 상주시, 의성군 등 탈락지역 주민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아 집단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동남권혁신협의회(집행위원장 이동욱)는 10일 모임을 갖고 “경북도와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추진절차를 도민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조차도 최소한의 알권리를 차단하여 전 과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또한 급조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핑계로 실질적인 각 지역 도민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잘못된 근거 하에 도청이전추진 절차를 강행해 이는 특정지역유치를 예상하고 의식한 발상이었으며 그 결과가 도청후보지 발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청추진설명회에서 합법을 빙자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관계기관 관련자들의 변명은 더욱더 기막힌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실질적ㆍ절차적 법적 하자에 대한 모든 관련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먼저 도청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전면 백지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경북동남권 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지역은 상주시·상주시의회와 상주발전범시민연합회는 지난 9일 도청을 항의 방문해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상주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끝이지 않는 공정성 논란=이번 도청이전지 선정기준은 처음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으며 탈락지역에서 결정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안동·예천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점수를 받은 상주시의 경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도청이전조례가 규정한 감점요인을 적용하고 후보지 득점결과 발표, 도의회는 즉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 사례 규명, 당초 평가점수에 가산한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 공개, 평가위원 평가점수 수정한 내용 공개, 추진과정에서 불공정의 중심에 있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특정지역 출신의 간사는 공직서 물러날 것 등 10개 항목의 공개를 요구했다. ▶도의회 ‘도청이전 조례제정안’ 뜨거운 감자(?)=탈락지역의 반발은 도청이전 조례제정안을 심사 의결해야하는 도의회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도의회의 조례제정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55명의 도의원 중 28명의 의원 찬성이 있어야 ‘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수적으로는 북부지역 의원들이 많아 무난할 것 같지만 상주와 의성 등지의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과연 조례안 가결에 찬성을 할지 의문이다. 박병훈 도의원(경주)은 “도청 하나만 짓는다면 이번 결정이 나을지 모르나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청이 너무 북쪽에 치우쳐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게 됐다”며 “비록 북부지역 의원들이 많지만 조례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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