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문제 ‘하는 말마다 달라’
법원에서는 김일윤 의원 재판‘진실공방’
2005년 11월 침체된 경주경제를 살리겠다며 마음을 모아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민들의 희망은 2년 반이 지난 지금, 갖가지 사유로 지역현안이 암초에 부딪히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경주는 4·9총선이후 당선자의 불법선거 논란으로 두달여 동안 법 앞에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을 위해 여러 역할을 해오며 개교 30주년을 맞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수도권 이전이라는 수렁에 휩싸여 경주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주는 지금 살아남으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집단의 몸부림으로 상처만 도져가고 있다. 진실게임을 하면서…….
#진실게임①-김일윤 의원 첫 공판
김일윤 의원, 혐의 사실 전면 부인
금품제공·허위사실 유포 치열한 공방
지난 4·9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의원이 3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의 심리로 열린 공판은 오전 11시 45분 점심시간 휴정을 한 뒤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해 오후 8시까지 검사와 변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 의원과 손 모(50)씨의 차량접촉 장면 CCTV 녹화물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성건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손씨에게 7천만원을 전달하고 금품살포를 지시했으며 손씨는 이중에 4천만원을 읍면책에게 전달했고 또 금품을 주고받는 현장이 적발된 뒤 4월 2일 오후 2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이 한 기자회견과 선거유세에서 사건을 조작, 음모했다고 주장해 상대 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금조성과 운반, 금품제공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손씨에 의해 이루어진 금품 살포를 알거나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4월 2일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기자회견을 하라고 한 적이 없으며 유세장에서 한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고 한 것이지 허위사실인지 인지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손씨는 검찰심문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 의원을)만났지만 돈가방을 갖고 만난 것이 아니며 돈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시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며 금품살포에 대해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찍힌 화면을 토대로 “피고인과 손씨가 3월 27일 각자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와 후미진 곳에 나란히 주차를 했다”며 “이 아파트 CCTV는 움직임이 있어야 자동으로 찍히는데 주차한 곳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서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돈가방을 건네받은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람이 내려 트렁크를 옮기는 것이 찍히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오전 공판에는 김 의원과 선대위원장 이모 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 경주시당원협의회 조모 부위원장이 나와 검찰과 변호사가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4월 2일 오후 2시 상대 후보 진영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한나라당 (정종복)후보를 음해했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되었으며 정 의원과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기자회견장이나 유세현장에서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보고를 받고 CD를 보고 고발한 것은 아니냐”며 “지금도 고발을 계속 유지하겠느냐”고 물었다.
조 씨는 “김 의원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으며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며 “한나라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서 당의 명령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에서 취하하라면 하겠다. 1심이 끝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오후에도 증거요지 설명, 증인심문 등의 집중심리로 진행됐다. 4월 2일 김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때문에 출석한 이모 시의원은 “기자회견문은 김 의원에게 받은 것이며 지시대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손모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강압에 의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오후 2시에 김 의원의 다음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별다른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달 말 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실게임②-의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이전
의학전문대학원 ‘간다?’ ‘안 간다?’
동국대 측 답변 제각각, 시 취소 서면요구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인가된 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과대학 경기도 고양시 이전 문제를 두고 동국대 오영교 총장이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주시는 3일 최근 동국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5월 15일 동국대와 경기도·고양시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일대에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 및 의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및 생명과학관련 학과 연구시설을 이전한다’ ‘의생명과학캠퍼스는 2011년 준공 및 수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동국대는 의생명과학단지 조성에 필요한 의료 유관시설 및 기타 임상관련 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5월 20일 오후 3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계영 전략기획본부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경주캠퍼스에 그대로 존치하고 의학전문대학원만 이전한다. (한)의학대학 이전관련 내용은 기존 경주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본과 일부 임상수업이 일산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5월 30일 백상승 시장과 최학철 의장,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10여개 단체에서 동국대 오영교 총장에서 경주시민들의 정서를 전달하고 고양시와 맺은 양해각서를 취소할 것으로 요청하고 입장표명을 정식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교 총장은 경주캠퍼스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한의학과는 이전하지 않는다고 입장표명을 했으나 정식 공문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6월 4일 모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 전략기획본부장은 “고양시와 맺은 양해각서 내용은 변함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동국대에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경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잇따른 동국대 측의 행보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영교 총장이 밝힌 ‘경주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대학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동국대학교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미 밝힌 입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신뢰회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동국대에 3일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