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민영화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했던 6개 발전(원전 1, 화력 5) 자회사들을 다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일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 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하고, 설계·정비·연료·전력통신 등 전력 관련 산업을 통합한 종합 전력기업으로 한전을 재편할 계획”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추진돼 왔으나 고용 불안을 걱정하는 노동계의 반발과 민영화로 인해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국민의 불안감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개혁안에서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산업이나 도로,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악화가 우려되는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부문은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그 대신에 발전 자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검토에 전력관련 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전력노조·한국발전산업노조·한국수력원자력노조·한전KPS노조·한전산업개발노조·한전원자력연료노조·한국전력기술노조·한전KDN노조·파워콤노조)는 2일 “정부가 한국전력의 송배전, 발전, 한수원을 비롯하여 정비, 설계, 전력통신 등 전력관련 산업의 통합정책 추진을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전력연대 “정부의 통합추진 환영” 시민단체 “경주시민 어떻게 보고” 전력연대는 성명서에서 “전력산업의 재통합 정책이 청와대 관계자의 ‘검토과정’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되며,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합리적인 공기업 개혁과제로 확정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재통합 추진과정에서도 제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이 있다면 노·사·정이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검토가 알려지자 한수원 관계자들과 경주시민들은 사실여부와 향후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주희망시민연대 김성장 대표는 “한수원 본사는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한수원 이전 준비를 하는 마당에 한전과 재통합한다는 것은 국책사업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재통합을 추진하면 경주는 폭동이 일어나 정부가 그토록 갈망했던 방폐장 사업 뿐만 아니라 원전관련 모든 사업들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김 대표는 또 “전력연대의 주장은 국민과 국책사업을 생각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로 받은 3천억원을 정부의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일체 사용하지 말고 만일 경주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결정이 나면 모두 돌려주고 전 시민이 일어나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유치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경주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은 전남 나주에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어서 두 기관이 통합되면 경주이전은 불투명 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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