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있는 곳에” 유치운동 서둘러야 연간재원 5천억원, 현재 7조원 기금조성 2009년 1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을 앞두고 한수원 본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4기의 원전 등이 있는 경주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방사능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수원 내 공단설립추진단이 구성돼 추진되고 있는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은 연간 재원이 약 5천억원 가량 조성되고 있으며 방사능 기금으로 현재 약 7조원 정도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원자력연구소가 있는 대전 또는 서울에 공단본부를 소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발 빠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같은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정종복 전의원은 “관리공단 본사를 서울에 두려는 정부 일각의 논의가 확대된다면 이는 공공기관 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사업과 방폐장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경주시민들이 느껴야 할 허탈감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관료주의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원자력 및 방폐장처리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정부는 부적절한 논의를 중단하고 역사성과 당위성에 근거해 관리공단의 경주설립을 하루빨리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의원은 또 ‘2008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설립예정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기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한수원)의 업무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지역확정 당시의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에 본사를 두어 인근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주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률적 당위성과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예정)중인 원전은 총 28기로 경주 인근에 발전소가 22기(79%)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을 위해 경주는 매우 좋은 관리업무입지’라는 지리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정 전의원은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 저장 · 처리 및 처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이며 관리에 관한 홍보이외에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로서 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본사는 폐기물처리장에 인접이 되어야 한다’는 업무적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으로 공단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으로 적극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폐장 유치에 나섰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89.5%의 찬성률로 방폐장을 받아들인 경주시민들을 배신하지 말고 공단을 경주에 설치해야 한다”며 “만일 방폐물이 없는 다른 지역에 공단이 간다면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방폐장건설공사 또한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도 조속히 상황을 점검해 공단이 경주에 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유치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