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해 한수원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분리하려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한다. 방사성폐기물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단 설립으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자력을 이용한 산업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방사능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수원 내에 공단설립추진단이 구성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당근 정책에 89.5%의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민은 방폐장 건설은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은 지지부진한 이즈음에 한수원으로부터 방폐장 관리업무를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뭔가 께름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마치 19년간 표류하던 그 골치 아픈 방폐장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적당히 공단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켜버리고 한수원은 방폐장과 폐기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고도의 정치적인 음모가 없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앞으로 방폐장이나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한수원은 “모르쇠”로 일관할 개연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공단을 설립하면서 방폐장이 있는 경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와 설립하는 공단의 본부를 경주가 아닌 서울이나 대전에 두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정부에 대한 경주시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방폐장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한수원에서 핵폐기물 관리업무를 분리하는 문제에서부터 공단설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경주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경주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