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한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지수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들어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기대효과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건천에서 열린 건천청년회의소 주최 ‘양성자가속기와 신경주 미래’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에서 최병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은 “양성자가속기는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며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푸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시가 기대하고 있는 연구센터 부대시설 건설비용 848억원에 대한 정부지원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공시점도 당초 2012년보다 늦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지원 아직 진전된 것 없어=양성자가속기 사업 총 2천890억원 중 경주시가 부담할 시비는 1천604억원(토지매입, 333억원, 연구지원시설 848억원, 기반시설 423억원), 국비는 1천286억원으로 교육과기부가 별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 부담 중 848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이를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T/F팀 구성 후 작년까지 4차례나 회의가 열렸으나 그 때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화 과장은 “경주시가 기대하고 있는 가속기연구지원시설 등에 들어가는 예산 848억원인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총리를 만나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완공 시점 늦어질 소지 많아=양성자가속기 사업단은 2012년 3월까지 100MeV급 가속기를 설치해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가 양성자가속기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 협의를 마친 토지는 4월 현재 1단계 부지의 59% 선이다. 시는 9월까지 보상금지급을 마칠 계획이나 분묘의 경우 5.7%의 진척밖에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버티기도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단 관계자는 “경주라는 특수성과 부지매입, 문화재 발굴여부가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확보도 문제다. 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방폐장특별지원금 3천억원에서 발생한 이자로 토지보상비와 용역비 등에 80여억원을 투입했다. 그리나 올해 교육과기부가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자가속기 준공은 2012년까지 3천억원 가까이 소요 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최대 관건이다.
▶경제적 효과 거두기엔 장기간 필요할 듯=주 사업체의 기능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18일 토론회에서는 최병호 단장은 양성자가속기가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 수입보다는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속기를 활용할 관련 업체가 얼마나 경주로 이전하느냐가 경제파급효과의 변수다.
시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화천역세권 내) 920만㎡를 공단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연구단지를 활용할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현재로선 어떤 업체가 들어설 것이란 추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