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완공 예산이 문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검토 지적 잇따라 경주시, “848억 정부에 계속 요청할 것” 건천청년회의소(주최·주관)와 동국대 에너지·환경 특성화사업단이 마련한 ‘양성자가속기와 신경주의 미래’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건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석 교수(동국대)가 좌장을 맡아 최병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 김병문 교수(동국대 에너지·환경대학 주임교수), 최영화 과장(경주시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성주 박사(포항가속기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기 소장(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이성주 국장(경주신문), 김대성 회장(건천청년회의소)의 토론에 이어 주민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토론회 요지. ▲최병호 단장(발표)=양성자가속기로 인한 고급 전문 연구 인력의 지역유입은 고정인력이 연 400명, 유동인력이 연 600명이다. 가속기 및 빔 이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교육기관 특성화 및 국제화,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연구, 산업단지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가속기 관련 산업, 연구, 교육 및 의료분야의 특성화 추진으로 지역고용효과가 증대된다.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05년~2030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평균 이용가치가 1천억원, 홍보가치가 8천905억원, 총 경제적 가치가 9천908억원, 생산파급효과가 2천933억원이다.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대형연구시설로 운영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관련연구시설, 산업단지, 교육단지 및 의료시설까지 접목되는 연구와 산업이 공존하는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구현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최영화 과장(발표)=가속기 사업 향후 추진일정은 문화재 시발굴조사(2008. 5~9), 부지정지공사 착공(2008. 10), 연구지원시설 건립(2009. 4), 준공(가속기설치 100MeV-2012.3)이다. 배후단지는 연구센터 인근부지에 연관협력기업체나 학교, 의료시설, 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규모는 부지선정시 건천읍 유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92만㎡이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참여의향 수요조사를 실시해 단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지개발은 공영개발이나 제3섹터(관, 공기업, 민간 참여) 개발방식 등 개발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매입은 59%에 달한다. ▲박성주 박사=포항가속기연구소로 인해 비지니스 측면에서 경제적 창출은 무엇이며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면 우선 고용효과와 실질적으로 학군이 좋아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포항가속기는 정부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아 한다.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맞다. 사업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설치를 주문하고 싶다. 그래야 지역발전에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기 소장=포항의 가속기가 형격이라면 경주의 것은 아우 격이다. 이 사업 자체는 장밋빛이라고 본다. 포항의 경우 2004년도에 247억원을 투입해 수익이 3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영국은 1천600명이 일하는 규모인데 420억원이 들어 운영수입이 56억원에 불과했다. 양성자가속기는 연구개발시설로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성주 국장=2006년 2월 건천읍 화천리 일대에 부지가 확정될 때만하더라도 곧바로 부지 매입에 들어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본 공사에 착수해 양성자가속기 가동은 2009년 9월까지 1단계로 대전에 있는 20MeV 가속기를 이곳으로 옮기고, 이어 2012년까지 100MeV 시설로 확장 가동한다고 했다. 국책사업의 진행에 대한 발표는 해당 지역민들과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20MeV 이전설치 시점이 2010년 이후다. 현재 추세라면 2012년 100MeV 시설확장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추진계획이 연기될 여지는 없는가? 그리고 연기될 수 있다면 어떤 요인들 때문인가? 배후단지에 들어서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거론되거나 참여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향후 어떤 관련 업체가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의 계획대로만 하더라도 2012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변화에 대한 서경주지역의 도시계획수립 용의는 있는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과 사업이 시작될 때 준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양성자가속기는 화천리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주역세권이 개발되면 오히려 현재 경주의 부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건천과 서면 지역과의 경제적인 불균형도 예상할 수 있다. ▲김대성 회장=양성자가속기 연구 센터가 설립되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1조4천억원에 인구유입이 2만~3만명, 고용 창출이 4,500명이라며 홍보했는데 이는 지역경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파급효과임을 녹색환경연합에 의해 밝혀졌으며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린우리당 오용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지자체에 막대한 부대비용만 전가 시키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국책사업이면서 방폐장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로 받은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재검토 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관련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지 매입이 57%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지역민들은 2012년을 완공목표로 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기에 세부적인 자금 마련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길 바란다. ▲김용철(화천2리 주민/질문)=그동안 시에서 관심이 없었다. 중앙하고 상호 협조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역인력 고용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김준연 책임연구원(토론자 질문에 대한 답변)=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경주의 특수성이다. 즉 인허가문제다. 사전환경성검토, 경관검토 등 인허가 문제가 많았다. 사업 진행의 장애요소는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될 것인가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이다. ▲최병호 단장(답변)=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며 지역에 풀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본다. ▲최영화 과장(답변)=유치 당시 경주시도 기대가 컷다. 경주시 부담이 1천604억원인데 시의 부담이 너무 많아 시설동 등 부대시설비용 848억원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잘 안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리=황재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