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수도 요금인상 글쎄요? 선거 앞두고 인상안 조심스런 분위기 경주시의회는 9일 새해 들어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인상은 아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관련 성환상 수도사업소장은 현재 경주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1톤당 5백91원이나 판매 단가는 5백19원에 그쳐 13.9%를 인상해야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동안 수 차례나 정부로부터 상수도 요금 현실화 지침이 내려 왔으나 생산원가의 1백% 수준으로 하지 못해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및 지방채승인불허 등 역인센티브 적용을 받게 됐으며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부담금 및 수수시설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채 차입액 증가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손호익 의원은 "경주가 전국대비 수돗물 값이 비싼 것이 아니냐"며 "물가 인상률을 대비해 보더라도 14%나 인상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장수 의원은 "전국에서 경주가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데 수돗물 값은 그렇지 않다"면서 "내일 모래가 선거인데 선거 할 사람들이 물 값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진구 의원은 "현재 수돗물 값을 올리는 것보다 노후관 교체 문제가 더 시급하다"면서 "당초 예산에 노후관 교체 예산이 5억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물 값을 올리면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 김대윤 의원은 "얼마 전에 도시가스를 인상했는데 연초에 물 값을 인상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통해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동식 의원은 "경주시가 광역상수도에 과다한 투자를 하면서도 아직 수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생산 원가가 비싼 것"이라며 "광역상수도 투자를 통계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식 시장은 "과거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을 정부가 부담해 주었으나 이제는 지장자치단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경주시의 수돗물 값 인상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곧 있을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을 더 의식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일단 이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에 상정에 논의 한 뒤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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