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정종복 후보(한나라당·기호 2번)■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한나라당 기호 2번 정종복 인사드립니다. 저는 4년전 경주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120억,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1,313억, 경주·감포 간 도로포장을 위해 260억 등 경주관련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뛰었고 그 결과 지난 4년간 총 2천1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특별법 역시 통과시켜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야당 초선의원으로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경제를 살리라는 여러분의 명령이었습니다. 대선에서 우리 경주는 한나라당을 선택했고 지금은 절반의 성공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둬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혼란과 불필요한 정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우리 경주는 국회의원이 야당이란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국책사업들, 이제 더 이상 놓칠 수 없습니다. 힘들게 유치했던 방폐장 지원사업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시장이 손발을 맞추어 경주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척척 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멋진 명품도시일지라도 우리 시민이 불편하면 어찌 살기 좋은 도시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역사문화의 중심도시란 자존심을 지키려고 많은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여 살기 좋고 멋진 경주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성건동 보우아파트를 비롯한 서천변 일대의 고도제한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주역사 이전부지에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 도심을 살려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보문단지와 도심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는 모노레일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000억원대의 민자를 유치해 드라마제작센터, 화훼단지, 야외결혼식장이 포함된 동양최대의 수목원을 근교에 조성해 25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수원 관련 민간기업 120개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큰일들을 후보자 중 누가 확실하게 해낼 수 있을지 또 누가 힘차게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 정종복은 해결할 자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주십시오. 여당 재선으로서 경주 성공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후보(민주노동당·기호 4번)■ 민주노동당은 부자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경부 대운하다, 영어 몰입교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고민스럽고, 요즘 같은 세상은 남편 월급 빼고 모든 물가, 학원비, 등록비 등 다 올랐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지만 여러 부문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지방권력 뿐만 아니라 중앙권력도 한나라당이 다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한나라당이 의석을 과반수이상 확보한다고 하는데, 과거를 보면 일당독식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차떼기로 돈 봉투를 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패와 보수정치 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야당인 민주노동당만이 대안입니다. 부자정치에 맞설 서민을 대표할 민주노동당을 슬로건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열심히 펴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윤 후보(친박연대·기호 6번)■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의 힘을 모읍시다. 박근혜와 함께, 김일윤과 함께 기필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주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친박연대 김일윤입니다. 먼저 이 화창한 봄날 경주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빌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 그리고 권력투쟁’며칠 전 어느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한나라당 공천갈등이 ‘친이다, 친박이다’ 하는 세력대결의 차원을 넘어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공천갈등이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새 정권의 국정운영마저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심히 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발단이 된 공천 관계자들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공천! 정말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표의 호소와 눈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 아닙니까! 지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친박인사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친박 연대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살아 돌아오라”고 했겠습니까. 정치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당정치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공천이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배신과 무원칙으로 얼룩진 공천갈등, 이로 인한 정치후퇴, 이젠 심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작금의 이런 참담한 정치현실을 보면서 우리 30만 경주시민과 함께 박근혜 전 대표의 깨끗한 정치가 더 이상 헛되지 않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보태겠습니다. 저 김일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 공천문제도 바로 잡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천에 관여하지 않고 당원과 시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표와 함께,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 실현할 수 있도록 경주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만 더! 저의 평생소원이며 여러분의 희망인 잘사는 경주, 부자도시 경주에 소명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고장 경주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의 도심 이전, 3대 국책사업의 조속한 실현, 양남, 양북, 감포, 안강 그리고 도심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조성, 첨단과학도시, 에너지클러스터 등 경주 발전의 청사진을 바로 만들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산적한 사업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주지역이 발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피와 눈물로 방폐장을 유치하면서까지 경주를, 그리고 경주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했던 우리 시민들께서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저 김일윤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경주를 바로 세웁시다. 박근혜와 함께 정치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경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 김일윤 이번이 마지막 도전입니다. 받아 주십시오. 제 인생은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하면 김일윤 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걸 걸겠습니다. 밀어 주십시오.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친박연대 김일윤, 박근혜 대표와 승리하는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열 후보(평화통일가정당·기호 7번)■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된 기호 7번 평화통일가정당 김수열 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작년 8월에 창당되어 생소하시겠지만 전국 245개 전 선거구에 48세이하 젊은 사람들이 출마했습니다. 첫번째 출마 동기는 저희가 수년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가정 운동을 많이 역설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혼증가율, 자살율, 저출산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가정파탄이 일어나 가정의 근본이 무너져 구국의 일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기 전에 경로당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성과 본을 바꾼 것을 말씀하시는 노인 분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남북통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2012 남북총선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전라도당, 경상도당 이번에 또 충청도당까지 나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전국당인 평화통일가정당에서 그 역할을 하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현안인 경주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경제는 다 죽어갑니다. 시내에는 빈 점포가 많고, 사람들도 물건을 사러 울산이나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진단해 보았습니다. 경주는 농업도시입니다. 한우가 많고 버섯, 딸기, 토마토 등 농산물이 많아 경주지역 경제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불교와 이언적 선생의 유교, 천도교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경주를 경주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근간으로 공약을 말씀드리면 한수원 본사는 도심으로 이전하고 감포읍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를 이용해 사계절 초대형 실내 해수욕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남면에는 에너지 과학관을, 양북면에는 원자력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황남동과 사정동 일대에 경주한옥타운을 정비해 고대 근대 역사의 중심으로 만들고 KTX와 연결해 수학여행, 추억여행을 상기시키고 우리 농산물과 연결시켜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술과 떡 축제를 이곳에서 하면 시내와 재래시장, 농촌이 같이 사는 길이 생깁니다. 경주는 박, 석, 김씨 시조 탄생지입니다. 성역화가 된 곳도 일부 있지만 없는 곳은 새로 만들고 남산은 친환경 등산코스를 만들어 서울의 실버인들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거창한 공약보다는 실행 가능한 작은 것이지만 할수 있는 것을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통질문-국정현안 ● 1.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해서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후보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종복=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지방분권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집중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서 제도적인 정착이 진행되고 있다. 필요한 이유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공생적 기능 회복,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 주민역할 활성화, 주민편익 등 여러 가지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선책은 지방조직 및 인사권 회복을 통한 자유권 확보, 지방 재정 확보와 자율성 보장, 자치제도 도입 등으로 말하자면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소송제도도 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수도권에서 선출직에 임하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다시 집중하려는 조치를 자꾸 실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성태=중앙정부의 정책이 수도권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앙적인 것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일윤=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모든 것이 중앙집권화 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권을 비롯한 문화 등이 전반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따라줘서 보완하고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은 있지만 따라주지 않아 그대로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방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출발 했지만 아직까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상황에다, 중앙정책마저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 그냥 과거의 관례적인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의회 정치가 뿌리를 못내리는 것은 잘 알다시피 경주는 더 두드러진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게까지 공천 제도를 주다보니 지역의 참발전을 위한 의회활동이라던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공천을 주는 국회의원들에게 매달려서 지역의 참다운 정책을 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점이 있다. 지역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견들이 제안되고 결정된 것을 전체적인 공동의식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김수열=일본도 가보고 그랬는데, 수도권집중화는 세계적 현상이다. 가지 말라고 해도 방법 없다. 경주를 가장 경주답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한다. 경주에 한옥타운을 조성해 서울사람들에게 향수나 수학여행 오던 그 시절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풀자. 경주에 바다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많다. KTX를 타면 서울에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곳이 동해안이다. KTX가 생기면 겨울에 가는 해수욕장은 더 멋있을 것이다. 부산에 여름에 가는 스키장이 장사 잘된다. 겨울에 가는 해수욕장을 초대형으로 만들고 역사문화와 함께 집중 공략하면 된다. 경주 나름대로 색깔을 만들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2.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5만원을 넘어섰고, 소득 최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한달 보충교육비는 33만6천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는 가정경제의 파탄과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어몰입교육의 도입은 더 많은 사교육과 해외연수, 유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종복=사교육비가 늘어난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문제 또한 많다. 그래서 근간에 교육방송이 사교육비 줄이는데 일조하도록 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 영어몰입교육 찬성자는 세계화시대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장 효과적 교육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교육비 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반대로 과장된 면이 많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영어교육에 친숙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그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법이다. 인수위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관심 있게 지켜봤다. 사회 인프라로 24시간 영어 전용 방송, EBS를 공공채널로 바꿔서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다. ▶김성태=민주노동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 서열식 대학이 있는 한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의 몸부림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가 대학까지 이어져야 한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대학들이 70%이상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 지원은 3~4%다. 적립금이 쓰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대학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등록금 150만원 시대를 만들겠다. ▶김일윤=저소득층에는 생활비의 대다수를 사교육비로 사용해도 나중에 학생들이 교육목적을 달성 못했다고 하는 소외감이 생기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공교육이 한국교육의 기본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데 제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 제도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교육이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해서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글로벌 교육의 첫 단계는 어학이다. 꼭 연수를 가고 남 보기에도 호화스런 유학을 보내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시행중인 원어민 강의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나가면 해결될 것이다. ▶김수열=교육은 가정교육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기술교육이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교육이 잘된다고 해도 사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높다.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 교육은 시켜야 한다는 열의는 좋은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했다. 학교에 배우라고 보냈는데 이미 아이들이 배워서 학교에 들어온다고 한다. 사교육비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지나치다고 본다. 남들이 다하니까 우리 아이가 처진다고 생각해서 한다. 요즘은 1등만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 해외에 영어연수 나가는데 심각하다. 돈 가져다 외국에 다 준다. 돈이 들어가니까 비리와 연결된다. 나는 가이드를 오래했다. 해외에서 영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교류를 많이 했다. 아이들은 아이한테 배우면 가장 빨리 배운다. 일본아이들이 우리집에 와서 자고가면 금방 친구가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한국말 잘해야 한다. 나도 몇 개 외국어를 하지만 심지어 어릴 때 갖다 놓으면 한국말, 외국말 둘 다 못한다. 어중간하게 된다. 현안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문제를 이야기 해 달라. 당선되면 이런 내용가지고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해외 즉 호주, 미국 어린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법안 만들겠다. 3.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70%가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학력, 전문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제활동 참여율은 겨우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 전문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복=먼저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해방되게 하여야 한다. 양육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것을 해 놓고 전문화를 생각해야 한다. 얼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부에서 여성평등 기본법 개정하고, 여성경력단절 등 제안해 놓았는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해서 추진해야 한다. ▶김성태=민주노동당은 비례후보가 대거 여성들로 채워졌다. 국고보조금으로 17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위해서는 여성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시작은 정치에서부터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 분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김일윤=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에 비해 노동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본적이 없다. 아마 우리나라 제도상 전통적 권리를 벗어나지 못한 데 기인한 것 같다. 이는 어떤 분야에서도 여성이 떨어지지 않고 전문성도 나올 수 있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여자보다 남자 선호하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바루어지면 여성이 기여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본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해왔고 여성부의 존폐문제에서 많이 오르내린 이야기도 ‘어떻게 여성부란 것을 별도로 두나. 우린 이미 동등하게 되어졌는데’라는 이야기였다.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화 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과 정비례해서 소멸될 것으로 본다. ▶김수열=앞으로는 여성시대라고 한다. 대통령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육아라든지 집안일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 대부분이 육아에 의해 붙잡혀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법안 마련하겠다. 지금도 하고 있는 휴가를 늘린다던지 예를 들면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게 된다. 4.풀뿌리지역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가 실시되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는 등 지방자치 실현을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공천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 조장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지방의회 의원 공천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국회의원이 줄세우기 아니냐는 지적 있었고 우려 또한 높았다. 지금도 경주에서 국회의원이 시·도의원의 입 막고 제왕으로 군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우선 지방의원 공천제도는 중앙정부에 예속시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친다는 주장과 부정비리 개입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별 말 없다. 광역의원도 그렇다. 주로 기초의원 공천에 대해 말이 많다. 지난번에 처음 시행 했는데 공천이전에도 정당이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공천권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만약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법에서는 폐지하고 현실에서는 내천이라는 공천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생긴다고 본다. 또 공개 공천 과정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더 부정비리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공천을 해봤지만 비리와 잡음이 없었다. 경주에서도 금전과 관련된 것이 없었고 나도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다. 정당의 이름을 걸고 경쟁과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검증된 공천이 되고 정당과 기초의원 간 책임정치를 할수 있다. 정당 공천 받으면 지방의 이익을 중앙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몇차례 시행해 보고 보안할 점은 보안해야 한다. ▶김성태=결론부터 말하면 정당 공천제도는 찬성한다. 오히려 비례 정당 명부를 더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같이 하면 된다. 민노당 공천방식은 상향식 공천방식이다.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한다. 그 외 정당들은 하향식 공천을 하다 보니 공천 잡음이 많고 오해를 불러온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천 목적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당의 공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김일윤=조금 전에 잘 지적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을 지적한바 있다.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역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이 소신껏 그 지역을 위해 정책을 펴고 일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공천을 받고 있는 지역의원들은 다음 정치를 위해 공천을 주는 국회의원의 뜻에 따른다던가, 다른 의견이 있을지언정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경주에서도 심각한 현상이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기초단체장 또는 의원들의 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그야말로 현실에 맞는 발전을 지향할 수 있다. 힘주고 뿌리 내릴 수 있다. ▶김수열=폐지해야 한다. 기존에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 바뀌었다. 시장도 시민이 뽑는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중앙당 소속으로 되니까 모순이 되고 있다. 편 가르기와 줄서기에 바쁘다. 그래서 지역현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닌가? 5.지금 세계는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파괴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파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위이고, 배출 증가율은 1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정책이 환경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종복=환경분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적극 나서겠다. ▶김성태=개발과 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만큼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환경을 같이 고민하는 원칙을 놓고 자연스럽게 한다면 방안이 나올 것이다. 환경을 등한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일윤=아직 우리 기준은 소음, 배기가스, 수돗물 수치 기준 등은 선진수준에 못 미치고 정책도 못따라간다고 생각한다.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전문가가 아니라 조사는 못했지만. 멕시코 같은 나라에 가봤더니 엄청난 공해를 내뿜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허용하다 보니 이런 나라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에게 별도 수당이 필요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다. 배기량 기준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서울에서도 매연이 발생하는데도 측정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데, 후진국 낙인이 찍히기 전에 정책적으로 기준을 높여서 환경보호 부문에서 선진국 대열로 가야한다. ▶김수열=환경문제는 발전을 할 때는 경시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공해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와 갑작스런 태풍 등으로 돌아온다. 발전하고 환경하고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도 환경을 강조해야 한다. 공장을 지을 때는 환경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짓도록 해야 한다. ●공통질문-지역현안2● 1.경주지역은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에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거나 지역의 인재가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과 단순 노무, 계약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업체와 인재가 중용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한수원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방폐장 등 3대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다. 확인해보니 본사 인원이 800명인데 2010년까지 1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중에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직접 고용인원은 150~200명 정도로 잡고 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되는대로 현지고용 인원에 맞춰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가 봐서는 국책사업 관련 기업이 120개 정도 된다고 본다. 우선 두산중공업, 삼창기업 등 큰 기업과 나머지 크고 작은 연구기관 등이 있다. 이런 협력업체 유관 기관들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유치해서 만들면 제가 봐서는 한 1천명 정도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잃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저희 사무실 왔는데, 방폐장 유치 당시에는 40여개 업체 있었는데 지금은 300여개라서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유치당시 등록된 업체에 가산점을 줘야 하지 않나, 가산점 기간이 마감된다는데 검토해서 연장해 달라고 한다. 지역 전문기술 업체 중에 전문적인 기술업체가 있는지 살펴보니 애사라는 기술 기반 업체가 있다고 한다. 국책사업 추진 중에 자기도 참여하기 위해 여러 기술제안을 했다고 알려왔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알아내서 지역 업체가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성태=국책사업 중에 큰 것 하나를 했다. 저는 한수원 본사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전체가 이동되는 건지, 규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아직은 모른다. 껍데기만 봤을 때 고용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고용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들어와야 한다. 제조업이 들어오면 그 하청업체까지 들어오게 된다. 한수원 본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따라 들어올지는 모르겠다. 제조업이 들어와야 고용창출이 된다. ▶김일윤=아마도 지금 과정은 그렇게 보일 것이다. 아직 기초공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문 인력이나 중앙에서 내려와 기술 분야를 검토 타진하고 일부 회사에서 내려와서 한다면 단순노동에 대해서는 이 지역 사람을 쓰지 않겠나 싶다. 앞으로 그 회사들이 건설되고 경영이 되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초반부터 기대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지역에도 작고 큰 건설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100대 기업들이라던가 중앙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하는가 물을 수도 있지만 아직 지켜봐야 할 단계다. 속단해서 실망을 주고 있다. 경주시민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는가 하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김수열=업체에서도 분명히 인력을 구할 때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경쟁력 되는지 따진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큰 업체를 쓰다보니 대구나 울산의 업체를 쓴다고 본다. 결국 경주에 그러한 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대행하게끔 지원해야 한다. 막연하게 사람을 써라 하면 그 사람들은 본사를 다른 곳에 이전할 것이다. 막을 방법 없다. 경주에 있는 업체와 공동 컨소시엄 해서 경쟁력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뚫고 나가는 방법이다. 한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방폐장의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이다. 경주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건설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건축물을 지역 업체라고 무조건 줄 수 없다. 안전을 담보하고 지역 기업이 참여할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가? 경주의 기업체를 집중 육성한다고나 할까? 한수원 자체에서 인수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 2.경주지역의 경제가 침체하게 된 주된 원인 3가지를 제시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종복=우선 관광객이 적게 오는 것이 문제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자꾸 침체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은 제대로 된 역사문화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역사문화도시특별법이 제정돼 새로운 볼거리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본다. 머무는 자리는 제대로 갖췄다. 보문 등 중산층 이상이 사용할수 있는 곳이다.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먹고 잘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시내에 관광객들이 오면 시내로 가서 먹고 자고 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시내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인사동 거리처럼 특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모노레일 건설해서 보문과 도심 연결시키면 도심으로 오는 관광객들 많아질 것이다. ▶김성태=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다 어렵다. 그렇다보니 정규직은 뽑지도 않고 비정규직을 뽑음으로서 임금의 절반으로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것이다. ▶김일윤=경주는 한국의 대표 산업단지 울산과 포항 사이에서 스스로 체감하고 있고, 실제로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결국 경주는 천년고도 문화도시관광을 위주로 수입을 가져야 한다. 관광은 실제 정책이 따라주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소득으로 관광수익을 잡고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볼 때 오히려 관광지는 소비성만 조장되어지고 소비하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진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침체되는 것이다. 우리가 경주에서 관광수입을 올리기에는 한계에 와 있다.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방폐장을 가져왔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라도 돌파구를 찾고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문화도시의 입지는 정책이 빈약하고 관광에 대한 소재가 한정되어 관광지로서의 수입과 경제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수열=기다리던 질문이다. 십년간 외국 가이드를 했다. 경주는 관광도시지만 농업이 60~70%를 차지하는 농업도시다. 기반은 농산물인데 FTA로 농민들이 힘들다. 비어있는 농장 많다. 힘들어 모두 떠난다. 외동 같은 데는 울산에 장보러가고 안강은 포항으로 장보러 간다. 이대로 얼마 안있으면 경주시가 포항광역시 경주구가 될수도 있다. 경주라면 인식이 한옥 있고 수학여행의 시절을 연상한다. 그것을 살려야 한다. 경주를 보면 사정동, 황남동 한옥들 있다. 쪽샘지구는 안타깝다. 골목이 문화다. 지금 천마총 담장 헐어버리던지 낮춰서 시내하고 바로 연결시켜야 한다. 한옥타운에 외가집 같은 식당과 고분들과 이어져 시내로 올수 있게 하고 그곳에 농산물 집결시킨다. 경주에 와서 동창회, 동기회도 해 가면서 농산물 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 것이 중요하다. 경주 남산은 KTX가 연결되면 서울에 있는 실버들이 올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 남산에는 불상들이 많다. 유명하다. 걸어서 한옥타운으로 올수 있게 하면 된다. 경주를 경주답게 만들어야 가장 좋다. 농업사회니까 한옥타운 건설하고 감포에 초대형 실내 해수욕장 만들어야 한다. 차세대 일거리 만들어야 한수원 본사가 오면 내남·외동·안강공단에 원자력 부품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 지금은 자동차 부품 공단이 대부분이다. 울산이 잘 사는 것은 현대, 포항은 포스코 때문이다. 경주보다 늦게 시작했다. 고철, 철강은 얼마 있으면 중국에 빼앗긴다. 오히려 에너지 산업인 한수원이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 가정당은 네트워크가 있다. 기존 어르신들이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3.경주는 교통사망사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이 불명예를 벗기 위한 정책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경주신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정책공약 어떻습니까?” 라는 주제로 유권자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보도를 한 것이 있는데 보셨는지? 보셨다면 그중 대규모 교통안전공원을 조성하는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얼마전 신문을 보니 경주가 1위라고 나와 있더라. 경찰서장 만나니 부끄럽다고 하더라. 검찰에 있었고 교통사고 전담도 했었고 자료를 뽑아보니 2007년도 총 1779건 발생해서 사망 94명 부상이 3천250명. 경북 1등 전국에서도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저도 울산지역을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그쪽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문화재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내다보니 굴곡도로가 많다. 그러다보니 도로의 여건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한다. 굴곡도로를 직선으로 하려는 노력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통 단속도 제대로 해야한다.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 등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김성태=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일윤= 교통사고 통계가 타 도시와 비교적 어느 수준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본 일이 없다. 울산과 포항 7번 국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사고가 많이 났다. 해결방법이 없나 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 있다고 나와 설계까지 진행되고 시작됐다.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나면 해결되지 않겠나. 모화부터 양동까지 전체가 연결되다 보니 대형사고가 난다. 대규모 교통공원 제안했다. 의견을 듣고 싶다. 제안을 봤다. 교통공원 좋은 아이디어다. ▶김수열= 경주에 있으면서 부끄럽다. 교통체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데 만들고, 육교도 만들고, 급커브 구간은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한다. 4.현재 양북면 장항리에 추진 중인 한수원 본사 부지가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고 따라서 한수원 본사 부지를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한수원 본사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 이전에 이 기회를 통해 한 가지 말씀 드릴게 있다. 선거가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흑색선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종복 국회의원이 방폐장 유치이후 한수원 본사 이전 조치하는데 정부당국에 압력을 넣어 고향인 장항으로 가져가게 했다는 유언비어가 있다. 입장을 이야기하고 하겠다.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유치 이후 1년 2개월만에 결정된 국책사업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와 본사간에 1년 이상 협의 끝에 결정했다. 우선 경주시가 어떤 지역을 하겠다고 하면 한수원에서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1~4차까지 제안하면서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해 오다가 막판에 발표시점이 다가오니까 양쪽지역 주민들 간에 유치하기 위해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당국에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노력을 했는데 두가지 논거로 장항리로 결정됐다. 방폐장 유치할 때 추진 본부에서 공약한 것. 유치된 지역에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있다.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뿌렸다. 두번째는 방폐장 유치된 곳에 한수원 본사가 가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폐장은 동해안에 있고 한수원은 다른데 가면 방폐장 지역주민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안정성에 대한 담보책으로 본사는 유치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보내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정종복이 한수원 본사 이전에 압력 영향력을 행사해서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이 많다. 그 당시 산자부장관이 정세균 장관이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 국회의원이고 장관이었다. 그 사람한테 야당소속인 제가 이리저리 한다고 압력에 굴할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두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다시피 나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의식한다면 인구가 많은 시내 쪽에 들고 와야 한다. 그리고 장항리는 내 고향이 아니다. 아버지 고향이 양북이다. 어릴 적부터 경주시내에서 초·중학교 나왔다. 장항리에 땅 1평 가진것 없다. 일가친척도 관계없다. 아무 관계없이 결정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포하고 있는 것은 음해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한다. 이 기회를 통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논란은 적극적으로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미 한번 결정된 국책사업 변경을 위해 절차와 공감대 형성, 한수원과 양쪽 주민 개발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국회의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중간에 나서서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중재역할을 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설 수는 없다. 관계 기관, 지역주민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식기구를 만들어서 논의 하되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김성태=방폐장 유치 당시에 찬성 단체나 경주시에서도 본사는 양북 방향으로 간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그 문제로 동서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구속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다. 한번 매듭이 지어진 부분을 선거의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폐장,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일윤=경주시민들이 방폐장을 가져올 때는 대단한 결심이었다. 결정이 나자마자 동아일보에 글을 냈다. ‘천년고도 문화도시 경주에 방폐장은 독이다. 그런데 왜 가져가느냐? 그동안 경마장, 태권도 공원 등을 뺏기는 등 발전에 대해 소외됨으로 인한 경주시민들의 울분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투자를 적극 지원해서 경주시 발전에 기여해 시민들의 기대에 호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폐장은 천년고도 경주시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장을 위해 가져왔다. 3천억원이 왔지만 큰 의미 없다. 45개 3조5천억원의 지원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다. 한수원 본사가 와야만 방폐장을 유치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수원 본사가 시내로 오면 1만여명의 고용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인구는 2만5천에서 3만이 불어난다. 경제성장은 말할 것도 없다. 4만여평 밖에 되지 않는 장항리에 가서는 될리가 없다. 시의회에서 열린 한수원 보고 모임 결과 한수원 이전 부지가 6미터 이상이 자갈과 모래로 되어있다고 한다. 그 장소가 개천이나 하천이었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한수원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안전문제가 걱정이다. 주위에 매장 문화재 문제도 있다. 도심권으로 옮겨야 된다는데 지역적으로 장항리에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한수원 직원들도 숙소는 시내에 두고 장항리로 출퇴근을 할 것이고, 인구를 늘리고 고용효과를 내야 할 협력업체들은 경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울산에서 정책적으로 단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장항리는 좁아서 갈 데가 없다. 읍천에서 울산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면 바로 올리면 25분에서 반시간 내에 울산에 가버린다. 그러니 협력업체까지 울산으로 가면 경주에는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알맹이 빠진 한수원이 뭘 하겠는가? 양북 사람들도 알고 있다. 몇 차례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업체들이 울산으로 가고 사람들이 시내에서 출퇴근 한다고 해도 오지 않는 것 보단 낫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 뺏기면서도 끝까지 고집했다가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여론조사 해봤더니 양북분들도 55% 가량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확실하게 선언했다. 한수원이 어일 근처라도 양북에는 도움이 된다. 그 상황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일 근처에 대안을 가지고 있다. 꽤 넓은 공단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공업 업체, 자동차 하청업체를 유치했을 때 양북 주민도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 양남, 양북, 감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주면서 한수원은 박수 받으며 갖고 올 생각이다. ▶김수열=멀리 있는 친구들이 ‘한수원 가져가더니 뭐냐’고 한다. 정말 창피하다. 집안싸움이다. 가정의 문제로 생각한다. 아버지 재산가지고 형제가 싸우는 것과 똑같다. 서로 양보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가져오면 동경주 아니라 남경주 북경주 또 싸울지도 모른다. 그것이 해결 안되면 끝이 없다. 장항리에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한수원 직원들 오고 싶어오는 것이 아니다. 직원들 마지못해 오는데 ‘어서오십시오’하고 좋은 자리 줘도 올까말까 하다. (3개 지역에)돈을 주는 것도 반대한다. 돈 주면 향락에 빠지고 퇴폐한다. 양북에 가서 깜짝 놀랐다. 그 작은 곳에 다방이 40개나 됐다. 정말 큰일났다. 돈 있으면 사람들 흐리게 된다. 한수원 돈 가지고 어린이에너지 과학관 등을 제안했다. 사실 한수원 본사가 장항리 간다고 박 교장님 말씀처럼 청소부나 경비원 말고는 취직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드리고 우리는 전체 이익을 보자는 것이다. 화천 역세권 쪽에 있어야 한다. 화천역세권을 살려야 한다. 포항 울산에도 KTX가 선다. 경제논리로 하면 경주 시내 이십만 되나? 경주에 기차가 잘 안 선다. 한수원 직원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같이 타고 다닐 것이 아닌가? 5.세계관광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경주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종복=경주에 머물러줘야 하는데 자가용 시대라 스쳐간다. 중산층 사람들이 여관에서 자는 것 보다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미 불국사 석굴암이라던가 어린시절 한번 본 볼거리가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로 관광객이 많이 간다. 여행 경비가 비슷해 크게 비싸지 않다. 해외로 관광객을 많이 뺏기고 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골프투어를 많이 한다. 예전엔 경주에 많이 오던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새로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대릉원 담장을 철거해서 대릉원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모노레일을 도심지와 보문을 연결해 도심에도 내리고 보고 해야 관광객이 유치된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경주역사가 철거된다. 그 자리에 뭐 할 것인지 논의가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 공원으로 만들자 한다. 도심지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행정타운을 건설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공원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주는 쪽샘, 고분, 남산국립공원 등 온 천지가 공원이다. 어떤 사람은 역사가 철거된 그 자리에 공원 만들면 도심을 해체하는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역사가 철거되는 자리에는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여러 행정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지하는 쇼핑몰 같은 것들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활성화 될 것이다. ▶김성태=경주는 천년문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머무르는 도시가 아닌 스쳐가는 도시라고 본다. 원인은 특별한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역사문화도시에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김일윤=나도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이라 늘 느끼는데 아마도 그 시점은 고속철도 개통과 때를 같이 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정부의 정책을 박차고 넘어 탈바꿈해서 자체 내 관광 진흥책을 수립하고 액티브하고 능동적이면서 계획적으로 나서면 상당한 관광객을 당길 수 있다. 경주에 와서 양반의 나라, 전통 문화가 있는 나라라고 느낄텐데 행사만 지나면 보내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지금까지는 접근성이 어려웠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고속철도 개통을 즈음해서 우리는 세계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전에 만들었던 고도보존특별법 잘 살려서 보상을 할 때는 해주고 풀 때는 풀어주고 복원까지 정부에서 투자한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김수열=경주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것 우려먹고 있다. 보문도 마찬가지고, 불국사 석굴암 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스님과 같이 나누는 차 한잔이 더 기억에 남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아이들 와서 내가 통역했다. 체험하고 가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했다. 어디 갔기에 좋아하나 했더니 저녁에 찜질방 갔다고 했다. 일본엔 없기 때문이다. 거창한 것 중요한 것 아니다. 외국 사람들은 엑스포 이야기하면 ‘내가 왜 거기 가느냐’한다. 러시아 발레는 러시아 가서 보지 왜 거기서 보나 한다. 그 사람들 한국을 보러온다. 나는 고추, 김치를 먹어보게 하고 온돌방에 앉아보라 한다. ‘여기 아니면 어디서 경험하겠느냐’고 말한다. 도솔마을 같은 외갓집 같은 곳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햄버거 흉내 못 낸다. 빈대떡이 더 낫다. 우리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경주는 천년왕국이다. 서양이 로마면 동양은 경주다. 한옥을 지어 놓고 세계총회 같은 것 많이 하게 한다. 청소하시는 분도 신라복 같은 것 입고 경찰들 말 타고 하는 우리 것을 보여줘야 한다. 6.정부는 칠레(2003.2.15), 싱가포르(2005.8.4), 미국(2007. 4)에 이어 유럽연합과도 FTA협약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시장규모의 확대와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분야에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대응책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농사를 지을만한 젊은이가 없다. 그래서 더 어렵고 최근 FTA비준을 앞두고 국내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농촌이 더욱 어렵다. 앞으로 한미 FTA가 비준되면 농어민 피해가 늘어난다. 소득 보전 확대, 농업구조조정, 농어민 소득보전특별법 만들어 직불제도 를 확대하고, 직불예산을 농림예산의 21%로 책정하고 있는데 3조5천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고 보조금 확대와 재해 피해로 인한 보험 보상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범위 대상 품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뒤에 국가가 보상하던 형식을 하는 방법보다 선 지불을 하고 후 정산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 다음 품종개발 대폭 확대해서 세계적인 농수산 브랜드 양성을 해야 한다. 우리 경주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한우 사육 비율 제일 높다. 서울에서 관광도시 경주에 한우사육두수가 전국에서 많다면 놀랜다. 경주지역 사정을 몰라서 그렇다. 농업종사가구도 비율이 높다. 경주도 FTA가 체결되면 피해가 큰 도시가 된다. 한우 천년한우 브랜드 개발해서 홍보 중이다.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 한우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김성태=한미 FTA는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준을 남겨 놓은 상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경주는 농업, 축산업 비중이 높은 곳이다. 이후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막아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미FTA는 특정업종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굳이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 ▶김일윤=국제적으로 보면 FTA벨트가 넓어져 가고 확산되어가는 경향이다. 다른 곳은 관계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농축수산물이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까지 버티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다. 농민들도 그렇고 정부가 영원히 협정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시한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오히려 우리 것이 밖으로 팔려 나갈 수도 있다는 비전을 전제로 교육과 정책이 따라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 ‘수입농축산물이 밀려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를 호기로 삼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 브랜드를 개발하고, 품질 강화를 위한 교육을 겸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적인, 정신적인 대비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후보자님께서는 유통단계를 개선해서 가는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 이외에 경쟁력 강화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농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농민이 대부분 60세 이상이다. 지금당장 읍면에 계신 분들한테 내놓을 만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먹고 사는 방안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해야겠지만, 농산물 가격 떨어지고 교육 못시키고 문화수준 떨어진다는 것이다. 충격완화를 위해 농촌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준다든가 공과금, 전기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주어서 농산물 소득이 줄어들어도 정부가 혜택을 주는구나하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해야 한다. ▶김수열=저는 오픈사회라고 본다. FTA도 꽉 막고 있으면 안된다. 너무 빨리 왔으나 요즈음은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대만이 쌀을 개방했다. 근데 쌀 개방한다고 미국 쌀 중국 쌀 들어온다는데 의외로 일본쌀 들어온다. 일본쌀 맛있고 비싸게 팔린다. 맛있는 쌀을 만들어 미국 수출하면 된다. 교포들과 중국에 잘사는 사람들이 많다. 옛날에도 잘사는 사람은 일제 라디오 갖다 놓고 들었다. 더 넓게 생각해 경쟁력 키워야 한다. 7.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국보 15점과 보물 40점 등 총 133점의 석조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데 학계에 따르면 이들 석조문화재가 대기오염과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훼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울산, 포항 등 인근지역 공업단지의 영향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경주지역의 대기오염과 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종복=얼마전에 국보 숭례문이 불탔다.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부실을 알 수 있었다. 사실 2005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석조문화재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포항·울산공단 산성비로 인해 선도산 토양이 산성도 ph5.25로 높았다. 따라서 울산권역과 포항권역 문화재가 산성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정감사 때 공부했기 때문에 수치를 잘 알고 있는데, 경주는 석조문화재 10%정도 된다. 관리 대책 빨리 세워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질의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아직 전근대적 배수로 정비와 수목제거 등 이상한 방법으로 하면서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진출하면 이 분야에 대해 문화관광위원회에 들어가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성태=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윤=같이 고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고민이다. 경주대에 문화재과가 있는데 보전에 관한 분야도 있고 몇가지 보증하는 분야도 있다. 소장하고 있는 것들은 약품처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노천에 있는 문화재는 비와 풍화에 의한 훼손에 노출된 것이 문제다. 인근지역에 공장이 많아 산성비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현재로선 안이 없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 대학의 문화재 관련학과 교수들을 모셔서 소장품 보전뿐 아니라 노천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장기 보존할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김수열=어려운 질문이다. 누굴 불러도 쉽지 않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다. 경주가 우리 성씨의 고향이고 큰집이다. 성씨의 문화재 많다. 큰집에 제사만 지내라하고 동생들 안보태주는 입장이다. 문화재를 보호할수 있는 오염 측정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무조건 돈을 내 놓으라 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이런데 나중에 측정해서 울산에게 내놓으라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자. 8.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도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데, 가령 한국의 전통문화를 외국어(영어과, 일어과, 중국어과 등)로 가르치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양성하는 가칭 ‘전통문화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지역의 특목고 설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종복=특수목적고를 세우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해서 공식화 되고 있다. 전통문화외국어 특수목적고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앞으로 다시 된다면 그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이왕이면 특수목적고 세우겠다. 3가지 방법이 있다. 경주에 있는 학교 중에서 지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과, 한수원 본사 자기들이 부담해서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것, 특수목적고 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좋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전통문화관련 특목고가 생겼으면 좋겠다. 한수원에서 특수목적고나 사립고를 만든다고 하면 경주발전을 견인하고 서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경주 출신 입학비율이 30% 되어야 한다. 외지 아이들만 들어가면 학교가 생긴 취지 살리지 못한다. ▶김성태=특수한 어떤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주를 알리기 위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김일윤=천년을 한 지역이 도읍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도 드문 일이다. 경주의 생명, 정체성은 문화재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천년의 예술이 오늘날 예술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을 살리면서 오늘의 예술을 할 수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 보면 안될까 생각했었는데 대도시와의 거리문제, 오늘날 한국 교육이 취업과 대학에 포커스를 맞춰 있다 보니 마음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펼치기 어